구성요건적 착오

최초 등록일
2008.09.23
최종 저작일
2008.09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민* 1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나름 열심히 했으니 많이 받아가세요.

목차

Ⅰ. 서 론
1.의 의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구체적사실의 착오.
2. 추상적사실의 착오.

Ⅲ.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1.의 의
2.형법의 태도

Ⅳ.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구체적 부합설(다수설)
2. 법정적 부합설 (判例)
3. 추상적 부합설
4. 구체적 고찰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의 의

(1)개념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관념적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과연 행위자에게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2)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예 행위객체, 인과관계)가 착오의 대상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예 책임능력, 소추조건, 범행동기 등)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3)구별유형
①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②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고의는 존재하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범 또는 불능범의 문제가 된다.
③인식사실*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이나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죄가 되는 경우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사이에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만 본래의미의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 된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본적 구서요건요소에 속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에 관한 요소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된다.

참고 자료

LOGOS형법총론, 백광훈, P142,143
SPA형법, 조충환·양건, P128-132
COPSPA김현형법, 김현, P115-117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민*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실의 착오와 고의전용 2페이지
    구성요건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 태도) 서론 형법 제15조 제1항은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로 고의특별규정이다 ... 07 [구성요건] 사실의 착오 (고의의 전용(轉用)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 한글파일 형법상 구성요건착오 4페이지
    구성요건착오 ? 의의 구성요건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 ...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 의의 구체적 사실의 착오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
  • 한글파일 형법1(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7페이지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의미하는데 이에 ... 착오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구성요건에 속하나 그 양자의 구체적 사실의 ... 구성요건 단계에서 논의되는 착오사실의 착오인데 이 가운데 실무상 형법에서
  • 한글파일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4페이지
    이것이 구성요건착오이다. 다른 말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 구성요건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 결과로 나타난 ...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이다.
  • 한글파일 법학 중 사실의 착오를 간략히 정리한 것 1페이지
    고의전용의 기준 고의전용의 기준은 구성요건의 일치와 행위객체의 일치이다. ... 그러므로 똑같은 구성요건만을 인정하며, 행위객체일치에서도 완전한 일치를 요하여 ... 그러므로 유사한 구성요건 사이에도 인정하며 원래표적의 살인을 실패함에도 인정하고
  • 한글파일 형법 - 구성요건착오 - 2쪽 2페이지
    서설 구성요건착오란, 행위자가 인식.의욕한 구성요건 사실과 실현된 결과 ... 구성요건착오를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 구성요건착오의 유형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과 결과로 발생된 사실
  • 한글파일 법률의 부지,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형사판례연구 5페이지
    나-3) 포섭의 착오 포섭의 착오구성요건사실은 인식하였으나 그러한 ... 사실이 처벌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오한 경우를 말한다. ... 구성요건착오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해 유추적용하거나 법효과만 제한적으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구성요건적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