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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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마시기를 바랐던 갑의 의도와는 달리, A는 그 음료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권했고 그 음료를 마신 A의 아버지 B가 사망하였다. 이때 갑의 죄책을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문제의 제기

본 사례에서 갑은 평소 원한이 있던 A를 살해할 목적으로 음료수에 독약을 넣어 A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갑의 의도와 달리 A는 그 음료를 자신의 아버지 B에게 권하였고, 이를 마신 B가 사망하였다. 문제는 갑에게는 오직 A를 살해하려는 고의만 존재하였을 뿐 B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가운데 특히 방법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B에 대한 사망 결과에 전용할 수 있는지, 즉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따라 먼저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와 사례의 유형을 검토한 뒤, 형법 제13조 및 제15조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학설인 구체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갑의 죄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