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소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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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행정행위
Ⅱ. 본론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징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가운데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불구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조건·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 제외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행위로 세분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하명)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허가·면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가) 하명
작위(위법건축물의 철거 등), 부작위(도로통행금지 등), 급부(납세고지 등), 수인(수진명령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이 가운데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작위·급부·수인의무를 과하는 것을 명령이라고도 한다. 하명의 대상인 행위는 사실행위(도로청소, 교통방해물의 제거 등)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무기매매 등)인 경우도 있다. 하명의 효과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수명자가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해 그 의무내용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기타 행정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하명 위반은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 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나, 그 행위의 법률상 효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명령이나 금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로서의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에 의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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