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한시법 이론에 대하여

소개

형법상 한시법 이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학설
(3) 판례 - 동기설
(4) 법률변경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5) 법률 변경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3. 백지형법
(1)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이론 적용여부

본문내용

1. 의의

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내용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로써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한시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특정 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판 1974. 9. 24. 74도2318)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1)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효력이 존속할 당시의 한시법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이다.

(2) 학설
처벌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3) 판례 - 동기설

법령 개폐의 동기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동기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