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이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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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추급효 형법총론 조선대 형법총론 "통일토지기본법"

EasyAI “한시법이론” 관련 자료

+[법학] 한시법의 개념과 한시법이론등록일 2005.02.24 | 총 2,952자 | 4페이지 | 1,000원
+[형법] 한시법이론등록일 2002.04.26 | 총 5,470자 | 9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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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이론" 검색결과 1-20 / 98건

[법학] 한시법의 개념과 한시법이론

한시법의 개념과 한시법이론I. 한시법의 개념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을 한시법(Zeitgesetz) 이라 하는데 여기에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임시적인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 다. 그런데 한시법은, 대부분의 경우 형벌권의 특별한 형사 정책적 고려에서 제정되는 특별형법이고 정치적 입법이기 때문에, 더욱 정형화되어야 할 형법 이론적 요청을 받고 있다. 즉 형법 ... 이론은 한시법 자체가 가능한 한 억제될 것을 입법자에게 요구한다. 그럼에도 명문규정이 없는 한시법에 대해 추급효까지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정형화목적에서 이중적으로(즉 한시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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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한시법이론

의 개념에 관한 논의와 한시법의 효력문제, 또 이와 관련된 백지형법에 있어서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겠다.Ⅱ. 본 론1. 광의의 한시법과 협의의 한시법한시법이론이란 유효기간이 정해져 ... 있어 미리 폐지가 예상되어 있는 법률에 관하여는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한시법 이론에 있어서 한시법이란 항구법 에 대칭 ... 倫理的評價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며 이 범위에서는 新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또 한시법의 이론과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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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1. 서설형법이 어느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적용되는가, 즉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 . 한시법이론(1)한시법의 의의1)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한시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이를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다수설)와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소수설, 판례)가 대립하고 있 ... 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한시법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견해는 대부분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1)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형벌법령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처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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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 과의의 한시법으로 파악해야 한다.2. 한시법의 추급효(1) 견해의 대립한시법 가운데 유효기간 중 행위에 대하여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한시법 이론을 적용할 수 있 ... 하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 과Feuerbach의 심리 강제설 이 그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그 사상적 기초가 있다.Ⅲ ... 현대적 의의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1) 비판1권력분립이론: 사회이익을 소홀히 하고 유효한 사회방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성문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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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성의 )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다수설(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 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②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구별하여 ①은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어 처벌 할 수 없고, ②의 경우 가벌성이 없어지지 않았기에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 ... 해야 한다.-> 독일의 통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2) 한시법과 추급효동기설은 그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법규범본질론에 근거하고 있어서일시적 사정의 변화 때문에 법률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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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이론의 이유로 형법 제1조2항은 새로운 신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 ... 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또 한시법 이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새로운 법치주의 ... 는 경우도 있으나 형법은 한시법에 대한 추급효에 관해서 특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법이론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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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필요성

의 원한 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은 제한됨. 다만, 한시법의 의미의 문제→ 협의의 한시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됨에 이론 없음. 광의의 한시법은 다툼 있음.→ 한시법의 추급효란?- 형법 ... 적인 형벌법규는 금지된다는 원칙. 미국법상 불명확에 의한 무효이론(void for vagueness)- 명확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법관의 자의를 방지, 수범자에게 법에 대한 ... 을 가능하게 한다.* 형벌의 보충성- 형벌의 보충성(補充性), 최후수단성(ultima ratio)이다. 강력한 처벌인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은 도덕이나 다른 법제도를 통하여 일정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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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규범에 위임포괄적 위임X, 형사처벌X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ex. 선생님 말 안들어서 매맞음,사회상규 상 폭행X,처벌X(판)↔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은 형법이론 ... 다”⇒보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1) 협의의 견해: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법규 폐지 전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한시법으로 파악2) 광의의 견해: 협의의 한시법 ... 과 함께 법률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하는 견해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동기설(판)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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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 법과정의 보고서 A+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법률의 폐지에서 한시법은 법률의 제정에서부터 특수목적 등의 이유로 일정 시간적 제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주어지는 한시법의 경우 ... 힘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3. 법 실증주의법에 관한 이론이나 해석 또는 그 적용에 있어서 법 이외의 다른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를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법은 오직 그 자체 ... 력을 가진다고 보아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를 인정한다. 또한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고,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독일과 일본등에서 인권유린을 정당화 하기 위한 이론으로 쓰인 바 있다.4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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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의 점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2)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 ... 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II. 장소적 적용범위2. 형법의 태도 ... 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2. 객관적 귀속의 기준(1) 회피가능성의 이론 :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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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출현(등장)배경과 발달요인

에 대비하여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 출신으로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진압법(Sozialistenaesetz, 1878) 이라는 한시법을 통하 ... 복지국가의 출현(등장)배경과 발달요인신빈민법은 억압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고전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자유방임주의와 그 당시 사회 ... 하였다.이는 국가의 집단주의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며 그것이 노동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주의(welfare statism)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둘째 요소는 자선조직협회의 사업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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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이해 성문법 …. 문장의 형식을 갖춰서 권한 있는 기관이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제정하고 공포한 법 .1. 법의 역사와 법학의 역사 로마법학은 그리스 학문이론에서 변증론 ... 적 형성 , 법 소재의 통일성 ) * 학문성 논쟁 계속되고 있음 …. 법학에서 현실의 실천 강조 , 법학에서 이론의 체계성 강조 입장 대립2. 법학의 특징 다양한 법학방법은 ? 주석 ... 의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의 기간을 ( ) 이라고 한다 . 한시법이란 ? 제정법 적용의 원칙 3 가지는 ? 규범충돌 해소 방법으로 ( ) 가 있다 . 제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항에 대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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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다.이 법은 헌법에 의한 자치법 제정을 전제로 한 6개월간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1949년 5월 17일 ... 이론상 불합리한 조항 수정에 그치게 된다.3) 제1회 지방의원선거 및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1952년 4월에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고 5월에는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 ... 고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1) 지방자치법 제정헌법은 지자체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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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기능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論하라>

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서 론우리나라는 1947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995년 ... 참여를 정치이론의 시각에서 파악하여 현대사회현상으로서의 주민참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정의한다.주민참여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개념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를 종합해 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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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공무원 보건행정 기본서 요약

위하여 계획예산제도(PPBS)가 나타났으며, 재정압박이 심하였던 시기에는 영기준예산제도(ZBB)나 일몰법(Sunset Law, 한시법)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1) 품복별예산 ... ) : “ 보건행정이란 공공기관 또는 사적기관이 사회복지를 위하여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하는 것 ”(2) 허정 교수의 보건행정 개념① 행정법학적 보건행정 : 보건, 의무, 약무 ... 업무의 기술적 내용을 가지는 관계법규를 집행하는 것, 국가와 개인의 통치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 원리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② 행정학적 보건행정 : 보건분야에 대한 일반

시험자료 | 1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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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Der jüngste Trend der strafrechtlich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2022년 12월 대법원은 1963년부터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여, 주검침입죄 등에서 보여줬던 판례 변경의 유연성을 보여주 ... 이 논문은 최근 대법원의 형법 판례의 동향을 ① ‘형법 판례의 이론화’, ②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개입 자제’, ③ ‘판례변경의 유연성’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 ... 다. ‘형법 판례의 이론화’는 종래 학설에 의해 확립된 교과서적·이론적 내용을 판결문의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최근 형법 판결들은 과거에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단정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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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Legal Background and Problem on Enlargement of Fixed book prices)

와 더불어 차후의 입법론으로서 완전도서정가제로의 전환론과 정가제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도서정가제가 한시법으로서 효력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출판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 ... 제에 관한 이론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그간 입법의 경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이후 통계지표 분석과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서정가제 확대 ... 이른바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출판법」에 의한 도서판매가격 규제는 생산자가 정한 가격을 고정하여 유통단계 또는 최종소비자로의 판매단계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유통사 또는 판매점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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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한시법

한시법의의한시법이란 일시적인 특정사항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고 일시법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유효기간 또는 일시적 특수사정이 경과하여 한시법이 실효된 뒤 ... 에 그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이를 이미 실효된 한시법으로써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 형법이 독일 ...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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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관계의 변경인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4. 한시법한시법이란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규를 말한다.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시법의 효력기간동안 행해진 ...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1) 한시법의 추급효추급효란 재판시 이전에 존재했고 재판시에는 폐지된 법이 재판시 ... 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재판시에 존재하는 법이 행위시에도 효력을 미치는 소급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1) 추급효부정설통설은 한시법은 그 유효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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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공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한시법이론★한시법이론(한시법의 추급효)한정된 시간만 적용 ... 되는 법 ? 88올림픽: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원칙상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하게 되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따라서 한시법에 대하여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추급효부정설[다수설]: 한시법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형법 1조 2항의 예외를 인정할 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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