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과 백지형법 ? 한시법 ? ... 이러한 백지형법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규범을 보충규범이라고 한다. ? 백지형법과 한시법의 관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백지형법은 한시법에 속한다. ... 백지형법 ? 의의 백지형법이란 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다른 법률 ? 명령 ?
백지형법의 의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백지형법이다. ... 명령·규칙과 같은 하위입법에 의한 법률변경은 백지형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백지형법의 고유한 법률변경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백지형법의 보충규범개폐는 형법 제 1조 2항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슈 1) 백지형법의 의의 백지형법(Blankettstrafrecht)란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와 같이 일정한 형벌(형벌구성요건)만을 규정해 놓고 ... 즉 명령·규칙과 같은 하위입법에 의한 법률변경은 백지형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백지형법 고유의 법률변경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1. ...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의미 일정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위임하는 모법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세부사항을 ... 일정한 법률(백지형법)이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을 공백으로 해 둔 채로 하위법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것은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거슬려 형법의 인권보장기능을 훼손할
백지형법과 한시법의 관계에 대하여 Ⅰ. 限時法(限時法의 意義) 1. ... 왜냐하면, 한시법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백지형법의 경우이며, 한시법의 추급효도 대부분 백지형법에 관하여 문제되기 때문이다.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항 : 범죄후 ... 한시법과 백지형법이 가진 특성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백지형법에 있어서의 보충규범의 개폐가 법률변경으로 인한 범죄 불성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폐 전의
II.백지형법 1. ... 한시법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백지형법의 경우이며, 한시법의 추급효도 대부분 백지형법에 관하여 문제되기 때문이다. ... 백지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1) 消極說 2) 積極說 3) 折衷說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I. 限時法 1.
명령·규칙과 같은 하위입법에 의한 법률변경은 백지형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백지형법의 고유한 법률변경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적용범위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백지형법이다. ... 즉 한시법의 개념에 포함시키더라도 추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개념에서 제외시키면 더구나 무조건적 실효로 추급효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백지형법 1.백지형법의 의미 형법의 시간적
이 경우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 위임받는 법률 또는 명령 규칙 등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고 한다. 3) 관습법배제의 원칙 관습법이란 ‘일정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불문법’ ... 하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는 권력분립론 사상에 기초한다. 2) 백지형법 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형벌법규를 ... 그러나 각각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제재가 어느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직자윤리법」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규정이 유일하다.3) 형법형법 제7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 도는 주로 제거방식을 취하고 있다. ...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뇌물죄에는 행위객체가 뇌물이며, 이의 핵심적 구성요건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
백지형법의 허용요건에서 법률로는 추상적인 금지와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구 체적인 세부사항을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을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백지형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문제 된다. ... 따라서 형법에서 소급효를 가진 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규정은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백지형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위임입법도 허용된다. ... 그 뒤 나폴레옹 형법에 규정되어 현재 세계 각국의 법전에 규정됨으로써 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형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종속성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의 백지형법의 입법기술은 허용의 한계선상에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법개념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다른 법률에 의한 백지구성요건이나 위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모든 범죄를 형법으로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형법우월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
행정종속성이 원칙적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되는 백지형법의 입법기술은 허용의 한계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 즉 죄형범정주의의 관점에서 위임구성요건과 백지구성요건이 수반되는 법개념의 불명확성은 얼마든 문제가 될 수 있다. ...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형법에서 행정종속성이란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이 행정법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 보충되어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미국 형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 결론 문제에 직면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낫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 또 영화를 기반으로 한 사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고려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백지장이다. 이름 작성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태어나고 죽는 것 모두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다. ... 이에 뒷받침 하듯이 오늘날의 형법, 민법 등 법 내에서도 매우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이나 교도소에 수감하는 등 형벌을 주는 것 또한 인간들이 선하지 않다는
국가에 따르면 형법상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는 일반규정(독일형법 제2조 제4조: 유효기간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해 그 법이 효력을 갖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시행하는 법)을 적용한다 ... 형법은 이미 형법 조항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로 간주돼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3)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법 개정 동기를 분석해 유사시 실효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 또 한시법 이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새로운 법치주의를 제외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에 비하여 존 로크는 사람의 심성은 백지 상태로 주어진 호나경이 좋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면 죄를 저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형법의 변화경향은 형법의 도구화(기능화)와 탈정형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위험형법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들 가운데 하나가 환경범죄영역이다. ... 위험형법이 통상적으로 갖는 전단계범죄화의 특징은 따라서 환경형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우리 형법은 제231조에서 사문서 위조/변조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에서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 사문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되며, 형법적으로는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행사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 이 경우 추정이 번복되면 해당 문서는 백지 상태에서 또는 미완성된 상태에서 작성명의자가 서명, 날인 등을 하였으나 이후에 권한 없는 자가 이것을 보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존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한 학자이고, 아동은 마치 백지와도 같은 상태로 태어나기에 아동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난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촉법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