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실태 및 관료제적 개선방안

소개

관료제론(한국외대 행정학과 전공)수업에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최종 A+획득한 레포트입니다.ㅎㅎ

목차

제1장 위원회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
1. 위원회의 정의
2. 위원회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3. 관료제적인 특성에서 바라본 위원회의 장·단점
제2장 참여정부 위원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참여정부 위원회 성격과 문제점
1. 참여정부의 성격
2. 정부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1) 정부위원회의 증가 및 국정혼선
2) 식물위원회의 발생과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3) 정부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서 위원회 활용
4) 정부위원회 위원의 선임 문제
3. 위원회의 인사과정과 정치성
1)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방식의 특징
2) 위원회 내에서의 인사 구조
제2절 위원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사례
1. 동북아위원회와 행담도 사건의 개요
2.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 전개과정
3. 행담도 사건의 문제점
1) 남해안 개발을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
2) 정찬용 인사수석의 탈선개입
3) 문정인 동북아위원장의 월권행위
4. 행담도 사건에 대한 평가
제3장 차기 정부의 대통령 및 정부위원회 혁신방안
제1절 대통령위원회 조직개편
1. 이론적 원칙
2. 이론적 논의에 토대를 둔 위원회 개편
3. 대통령위원회 개편을 통한 효과
제2절 정부위원회의 제도적 개선방안
1.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 강화
1) 자문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통합적 관리
2) 위원회 중복방지규정 및 일몰제 도입
3) 행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2.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3.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1)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위원의 중복참여 방지 및 자질 향상
2)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위원회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

1. 위원회의 정의
위원회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에 대한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쉽게 말해서 위원회는 회의제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조그만 소모임에서부터 국회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위원회는 단독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합의제 기관인데, 여기서 단독제(monocracy)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1인이 하는 의사 결정 체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는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로 구성되어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관료제는 일단 단독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관료제와는 대별되는 조직이라 하겠다.
위원회의 특성 역시 단독제인 관료제와는 대비되는데 일단 위원회는 회의제 기관이고, 민주적이며, 구성원들간에 그 권한이 분권화 되어있다. 또한 계층제에 비해 조직이 훨씬 유연하다. 위원회의 이런 특성들만 보더라도 행정부에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관료제로 운영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2. 위원회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행정부에 위원회 제도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정부에 도입된 위원회는 애드호크라시(adhocracy)라는 조직의 하나인데 애드호크라시란 전통적 관료제 구조와는 달리 융통성 있고, 적응적이며, 혁신적 구조를 지닌 ‘특별임시조직’을 말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이후로 큰 정부가 대두하여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많아졌다. 또한 민주화의 진전, 시민-권리 의식의 증진 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정부가 의사결정시에 고려해야 할 외적 변수들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18c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관료제로 통치하는 방식만으로는 현대사회 제반의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행정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조정이 어려워 지면서 197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애드호크라시가 등장하게 되었다. 애드호크라시는 위원회,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태스크 포스(Task Force), 매트릭스(Matrix)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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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진보라 2007, 참여정부 임시조직의 팽창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 추소정 2007, 정부위원회 기능에 관한 연구 : 노무현정부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 김정해외 1명,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제 17권 제2호
· 권광자 2004, 정부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 이종수 2003,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윤성식 2002, 정책기획위원회의 활용과 운영방안 : 위원회 내부관리 및 구조개혁,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 www.nabh.go.kr
· 부산일보 2007. 02. 09
· 한겨레신문 2006. 08. 02
· 동아일보 2006. 06. 01
· 경향신문 2005.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