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함, 정치외교학 과제, 행정학과제

소개글

"[행정학]국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함, 정치외교학 과제, 행정학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 기능
1. 입법기능
2. 예산 · 결산 심의 의결기능
3.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4. 행정부 통제 및 견제기능
① 국정감사 및 조사기능
② 청문회
③ 탄핵소추권을 통한 견제
④ 일반 국정권한에 의한 통제
5. 정책기능

Ⅲ.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의정치과정에서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의회는 대표기능을 바탕으로 한 입법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 ·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의정치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회는 본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복지국가 · 행정국가로 불리는 것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증대가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입법이 행정부에 의해 입안되거나 행정입법 즉, 준입법권 행사 또한 폭 넓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에 따른 대중정단의 등장과 정단조직의 발전에 따라 대의정치의 중심축인 정단이 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의 중심은 의회에서 정당지도부로, 그리고 정당지도부에 의해 장악된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관련 이익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특정 부문의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국가, 정당국가, 이익집단정치의 등장에 따라 오늘날 의회를 원외에서 입안되고 결정된 조치가 절차적으로 ‘승인’되는 곳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국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 · 입체적 분석과 함께 현실성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대표성을 확립하고 입법전문성을 회복하여 본래의 기능인 법안 심의 및 제정,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 그리고 민의 수렴과 사회갈등의 조정 · 통합기능을 자율적,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개혁의 중심과제이기 때문이다.

Ⅱ. 국회의 기능

1. 입법기능

헌법 제 40조에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용상, 『정치학의 이해』(법문사, 2005)
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정치학회보 9집 1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