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정책적 문제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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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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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정책적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의 시작
2) 과정

2.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를 통해 본 정책적 문제
1) 듣지 않는 대통령
2) 목적과 의의를 잃은 국토부 장관
3) 호질기의(護疾忌醫)의 환경부

3.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를 통해 본 견해
1) 의식 없는 관료사회
2) 부패한 시대가 남긴 폭탄
3) 위협받는 국민건강

본문내용

Ⅰ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의 시작
2008년 2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 된 이명방 정부는 뉴딜정책 중 하나로 한반도 애운하사업을 선정 및 12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대강 이외에도 16개 보와 5개의 댐, 96개의 저수지를 만들어 4년만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엄청나게 크지만 기간은 단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 과정
가. 4대강 사업의 출발
추진 발표 두 달 만인 2009년 2월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그 해 6월에 마스터플랜이 확정 및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엄청난 속도를 보이며 4대강 사업은 출발하게 된다. 22조 2000억이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매 년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하며 환경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나. 감사원의 발표
계속되는 논란 속 감사원이 나서서 사업을 감사하였고, 그에 따라 1차 감사가 4대강 사업 진행 중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는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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