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소개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노동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이며, A+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III.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IV.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
V.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불이익변경
VI. 일본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VII. 취업규칙 관련 해외사례
VIII. 결론

본문내용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그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김정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대한민사법학회-2004년) 1면 참조.
이러한 취업규칙은 원래 기업의 조직성에서 유래하는 조직규율(종업원의 복무규율)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기능이 근로조건의 형성과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그 후 노동력이 기업속에 대량으로 편입되는 대량생산체제가 성립되면서 ‘노동조건의 통일적 처리’ 라는 경영상의 요청에 응하여 근로조건사항이 취업규칙 속에 규정되게 된다. 그리하여 ‘근로조건의 형성은 당사자의 합의(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 계약의 초안으로서 사용자의 우월한 교섭력에 기하여 근로조건형성에 사실상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취업규칙에 대한 현행 법제 개요
이처럼 사회적 ‘규범’으로서 사실상 기능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법적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① 취업규칙기재사항의 포괄적 법정(제96조), ② 취업규칙 작성의무(제96조)근로자의 의견청취의무(불이익 변경시에는 집단적 동의를 얻을 의무)(제97조)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제97조) 근로자에의 주지의무(제13조) 등 사용자의무의 설정, ③ 취업규칙에 대하여 집단적 최저근로조건기준으로서의 효력부여(제100조)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대한민사법학회-2004년)
· 노동법-이학춘
·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