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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관련 판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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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23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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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업규칙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관련 판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본문내용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7413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97조).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도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용자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근로기준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은 이와 같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328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7413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취업규칙의 명칭은 보수(급여)규정, 퇴직금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그 하나하나의 규정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며, 취업규칙 또는 사규라는 명칭으로 통괄되어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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