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소개

국제법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관한 리포트.
시간스펙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목차

第1章 서론

Ⅰ. 序.

第2章 제2차 남북정상회담

Ⅰ.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1. 평화정착
2. 군사적 긴장완화
3. 공동번영
4. 화해·협력
5. 남북 정상회담 합의 8개항

Ⅱ.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 남북 공동선언’의 차이점
1.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2.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3. 10·4 남북 공동 선언문에 대한 평가

第3章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Ⅰ.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1. 한국정전협정의 체결
2. ‘정전’의 의의
3.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Ⅱ. 한국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종결 여부
1. 휴전의 법리
(1) 전통적인 휴전의 법리
(2) Stone 등의 새로운 견해: 입법론적 주장
2. 정전협정의 체계적 해석과 한국동란의 종결여부
(1) 정전협정의 전문
(2) 정전협정 제60항
(3) 정전협정 제62항
3.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
4. 소결

第4章 종전선언 추진에 관한 합의

Ⅰ. 종전선언 추진의 의미
Ⅱ. 종전선언·평화협정後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위상

第5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의와 실천방향

Ⅰ.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용어의 구별

Ⅱ.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전환의 관계

Ⅲ.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 추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실천원칙

第6章 結語

본문내용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한국전쟁 후 20여 년간 남․북간 교류․협력관계의 진공상태를 거쳐 처음으로 평화공존을 규정했던 7․4남북공동성명이 35년간 진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하여 남북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즉 6자회담의 진전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에 맞추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종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과 특히 평화체제 논의의 필수과정인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남․북이 이를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 지향에 관하여 공감을 나누었고, 이를 위하여 전면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청와대는 “가장 상징적이고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성과는 평화와 경협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인 서해평화특별지구를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에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경제공동체의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해 정상수준에서 6자회담 합의를 확인한 점에 대하여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인식하면서 상호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9․19 공동성명, 부시 대통령의 한국전 종전선언 가능성 거론, 2․13 합의,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의 합의, 6자 외무장관 개최에 관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합의 및 남․북․미 정부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출범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지평서원, 2002.
·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Ⅰ -남북한 체제 통합의 법정책적 과제-, 푸른세상, 2002.
·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Ⅱ -북한의 급변사태와 법적 과제-, 푸른세상, 2002.
·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해남, 2007.
· 정운장, 국제인도법,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