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사실상의 평화라는 시각에서 김연철 논문 요약 및 분석

목차

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의미
Ⅱ. 평화협정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
1. 평화협정의 한계
2. 평화협정의 모호함과 사실상의 평화

Ⅲ.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사실상의 평화’개념에서의 재해석
1.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과 ‘당사자 문제’
2. 남북관계에서 법적인 평화와 사실상의 평화의 관계

Ⅳ. 사실상의 평화개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재해석
1. ‘법적 평화’개념에서의 한반도 종전선언 해석의 문제점
2. 사실상의 평화개념에서, 한반도 종전체제의 필요성

Ⅴ. 결론 :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본문내용

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의미
❍ 혼란의 과도기(정전협정 체결 60여 년) 지속 ∗ 정전관리체제 부재(20여 년), 평화체제 전망 불투명

정전체제 관리제도 부재
북한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 거부(1991. 3.~)
중립국 감독위원회 철수 : 체코 대표단(1993.4.), 폴란드 대표단(1995.2)
평화체제 대체 가능성 의문
북․미 장성급 대화, 남북 군사회담의 군사정전위원회 체제

❍ 항구적인 평화체제 전환의 시대적 과제에도 불구, ‘공포의 균형’만 존재

평화체제 노력의 장기 교착
• 양자(남북), 혹은 다자간 노력(3자회담이나 4자회담)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 중단
• 6자회담(북한 비핵화) 장기 표류, 군사적으로 ‘억지에 의한 균형’
(군사적 보복능력 과시 ⇨ 상대의 선제공격 무산)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의 역사
•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안~민간 전문가들의 심층적 논의
∗ 2013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종합적 재검토(당사자 문제, 비핵화-평화체제 관계, 평화협정-평화체제 관계, 평화체제 과정 등)
- ‘법적인 평화’(de jure peace)개념 치중
- 평화체제 개념 : 연구자별로 상이

⇨ (일반적으로) 분쟁 종식, 분쟁상황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계약, 평화협정 체결 이전 각 단계의 평화과정~협정 체결 이후 제도화된 검증 포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