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향

한라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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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27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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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방위정책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자위대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역, 역할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자료이다. 또한 본 자료는 탈냉전기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 과정과 주요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보기드문 자료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존 일본 방위정책 논의 고찰

Ⅱ.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의 결정 요인
1. 국제적 요인
2. 지역적 요인
3. 국내적 요인

Ⅲ.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군사력 증강
1.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증대
2. 자위의 활동 영역과 역할 확대

Ⅳ. 한국의 대응방향
1. 미〮일 동맹체제의 적극 활용
2. 자주 방위능력 강화
3.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4. 한〮일 군사협력 강화

본문내용

1.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증대
1) PKO협력법(1992년)
- PKO활동 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 가능
→ 걸프전 종료 후 소해부대를 최초로 페르시아만에 파견(기뢰제거 작업 수행)
2) 테러대책 특별조치법(2001년)
- 미국에 대한 대테러전 지원 가능(2년간 한시적 적용)
→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 일본 영역과 공해 중 비전투 지역으로 확대

2. 자위대의 활동 영역과 역할 확대
1) 1995년 방위계획 대강
- 냉전 이후 아∙태지역에서 지역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미국의 불확실한 안보지원에 대비하고, 주변국의 침략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수준의 방위력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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