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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이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범죄 양상에 따른 경찰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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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2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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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
주제1 : 한반도 통일 이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범죄 양상에 따른 경찰의 대응전략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북한의 경찰 현황
1) 북한의 경찰 기관
2)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대한 고찰
2.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경찰 통합
3. 한반도 통일 이후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범죄 양상에 대한 예측
1)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 변화-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A. 서독의 사회 변화
2)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 변화-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A. 서독의 사회 변화
B. 동독의 사회 변화
C. 통일 독일의 사회 변화
a. 이주의 증가
b. 통일 비용과 경기 침체
c. 극우단체의 활동
d.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D. 통일 독일의 범죄 양상
3)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
A. 경제 범죄의 증가
B. 불법적인 시위와 집회의 증가
C. 반정부 활동의 증가
D. 사이버 테러의 증가
E. 혐오 범죄(증오 범죄)의 증가
F.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증가
4. 한반도 통일 이후의 경찰의 대응 전략
1) 경찰 조직의 재정비
2) 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
3)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4)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5)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때때로 종전 선언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예컨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아직까지 종전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 그러므로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나라이다. 남북 정상이 만날 때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통일은 멀게만 느껴진다. 이미 양국이 분단된 지 수십 년이 흐른 데다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일이 분단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다.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하여 패전하게 된 이후로 독일은 4개의 점령 지역으로 나뉘어 연합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졌었다. 독일이 다시 결합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1940년대는 이미 미국과 소련,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소련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결국 독일은 두 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완전히 분할되게 된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은 독일 연방 공화국(일명 ‘서독’)이 되었고, 소련이 점령한 지역인 독일 영토의 동쪽 일대는 폴란드 인민 공화국과 소련에 흡수되었다가 이후 공산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 공화국(일명 ‘동독’)이 되었다.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가가 분할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서독과 동독은 현재의 남한과 북한처럼 교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신의 교환과 통행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동독 사람이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서독 사람은 동독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남한 사람이 북한을, 북한 사람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월북 내지 월남 행위가 되어 자국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 금지된 사항인 것과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뉴시스, 오종택, 2020.12.28. 남북 경제력 격차 더 커졌다... 1인당 총소득 141 만원 vs 3744만 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한국법제연구원, 2017.9.14. 통일법제 자료, 박원규, 남북 통합 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7.9.14. 통일법제 자료, 황문규,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경찰통합 법제화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7.9.14. 통일법제 자료, 임준태, 통일 후 경찰조직 통합의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12.1. 기광도, 체제 통합에 따른 사회 변화와 범죄 양상
연합뉴스, 이정현, 2021.10.20. 강력범죄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 절도-강도-폭력 순
연합뉴스, 김남권, 2022.4.22. 베트남 SNS 불법게시물 24시간 내 삭제 추진... 반정부 활동 겨냥?
MBC 뉴스, 임소정, 2022.3.15. [World now] “망할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 뉴욕에서 또 혐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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