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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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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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007,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담론

2. 한반도 평화체제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3).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상

3.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체제의 필요성과 평화체제에 관한 주변국의 입장
(1) 국제적 보장체제의 필요성
(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러시아-일본의 입장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결 과제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미래

6. 결론: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통일

본문내용

1. 서론: 2007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담론

2007년 10월 2일 역사적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주목한 이유는 작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급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북한과의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남북의 정상이 만났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뿐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한 주변국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실제적 국가원수격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직접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길 원했고, 북핵문제에 있어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되길 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북한 핵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내놓는 다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급적 가서 싸우라는 얘기’라며 북핵문제를 6자회담으로 떠넘기고 정상회담과 관련 해 핵심의제는 평화협정이라고 규정지었다. 평화협정이라는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안보불안을 무시한 채 평화만을 강조한 노대통령에 대한 여러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9월 7일 노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의 APEC서의 면담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시대통령은 ‘한국전을 종결시킬 평화조약을 서명하느냐 못하느냐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함으로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비핵화 이전에 우선이라도 말로 하는 부시의 평화체제의 동의를 얻으려다가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는 하나의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만큼 노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소치형 외 , 남북한과 동북아 국제관계, 건대 출판부, 2006
체제통합연구회 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2005, 백산서당
하영선 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2006, 동아시아 연구원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계동, 남북한체제통합론, 2006, 명인문화사
하영선,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2006, 동아시아연구원
KINU 학술회의 총서,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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