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제질서 페이퍼 예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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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냉전 이후 미국의 행정부별 대북정책
1.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
2.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Ⅲ. 게임이론 측면으로 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
1.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세 가지 국면
2. 겁쟁이 게임(chicken game)으로 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핵심축을 이루는 국가 중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국가다. 냉전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에 초점을 두었다.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늘리고 동맹의 범위는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넓혀왔다. 또한, 한미동맹의 영역은 군사 안보 측면을 비롯하여 경제와 가치 측면으로 확장되었다. 반면 북핵 정책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따른다면 미국이 경제적 및 외교적 보상을 마련해주겠다.’라는 협상의 기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여태껏 항상 혼란스러웠다. 이는 비핵화와 보상의 선후 문제, 핵 폐기와 북한 체제보장 사이의 길항관계, 압박과 협상의 조율 등 여러 가지의 딜레마 때문이다. 그 후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 북미 공동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급물살이 밀려오고 있다. 앞의 회담과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미가 당사자임을 보여주며, 한반도 종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3자가 함께 이끌고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남과 북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한 북미 관계의 개선이 중요한 사안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끝내 결렬되었으나, 북미 정상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합의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북미 관계 속 중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냉전 이후 미국의 행정부별 북핵 정책을 살펴보고, 과거 북미 간의 비핵화 논의의 양자구도에서 남북미 3자 구도의 변화에 따른 협상 과정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북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균형적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냉전 이후 미국의 행정부별 대북정책
1.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
탈냉전 시대는 소련이 붕괴한 1991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참고 자료

이혜정 (2019). 북한 예외주의 대 현실주의 : 미국의 한반도 정책. 창작과 비평, 47(3), 406-423
전재성 (2019). 북핵과 북미 관계 :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한국과 국제 정치, 35(1), 95-126
홍석훈, 조윤영 (2019.03). 북미 비핵화 협상 구도 변화와 한반도 정세 : 균형적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 24(1). 5-24. KCI 등재
[두산백과] 6자회담 [The six-party talks, 六者會談]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4892&cid=40942&categoryId=3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