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남북한의 통일방안 분석과 외국의사례를 통해 본 향후 남북통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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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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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역대 남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1. 1970년대 이후 남한의 통일방안
2. 1970년대 이후 북한의 통일방안

Ⅲ. 남북통일의 문제점
1. 평화통일의 문제
2. 통일국가의 체제 문제

Ⅳ. 외국의 통일 사례

Ⅴ. 향후 남북통일의 방향
1. 무력통일방안
2. 흡수통일방안
3. 연방제통일론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북한에 각기 다른 체제와 정권이 세워진지 60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정책 내지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특히 금세기 들어 많은 사회주의 체제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북한도 머지않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를 비롯해 김정은 체제마저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면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한지는 어느덧 4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DMZ를 중심으로 남북한은 첨예한 대립관계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간 7.4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나 역대정권의 통일방안은 취지와 목표와는 달리 남북관계 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남북 간 합의사항은 정치적 상황에 지켜지지 않은 채 종이 속의 약속으로 머물렀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통일은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정책은 국익의 합리성에 기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은 독립된 민족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서 남북관계를 관리·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자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②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론 차원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를 수립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대해 인정과 대화상대 인정여부에 기초하여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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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MA/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msWeb/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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