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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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서론
Ⅰ.연구목적
Ⅱ. 문제제기(사례)
제2장 본 론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
Ⅰ.개념
Ⅱ. 연혁
Ⅲ. 신뢰보호의 근거
Ⅳ.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Ⅵ.소결론
제2절 판례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Ⅳ. 소결론
제3절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Ⅰ.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소결론
제3장 결론(사례문제 해결)
제1절 판결요지
Ⅰ.신뢰보호의 적용 요건
Ⅱ.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등 신뢰보호의 요건판단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
Ⅲ.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세 등 발표와 정부의 일정절차를 거친 공고는 과세관청의 그것으로 간주
제2절 문제해결
Ⅰ. 주요논점
Ⅱ. 결론
제3절 대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급부행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행정의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금전이나 현물을 지급한 급부작용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당해 급부작용을 신뢰한 개인생활의 법적안정성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계적이며, 형식적인 법치주의사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사회적법치국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한 독일의 판례법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리는 급속한 발전을 보아 1976년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다.

Ⅲ.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나중에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연방행정재판소의 미망인보조금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신의칙설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인 일정한

참고자료

· 조정환, 행정법 (上), 진원사, 2006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 김동희, 주관식 행정법, 신조사, 2000
· 김욱, 서창교외 공편저, 행정법총론, 박문각
·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6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 인터넷 검색 :
· http://blog.empas.com/duckbow/1134936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4&eid=IxCdggZR1F0K2ZpbNI5I7xpYWpz+Llt3&qb=vcW32rq4yKPAxyDA+7/rv+Swxw==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4&eid=WRZfYgArQ2fcMJrh+IGFmQxGKPmgvzvG&qb=vcW32rq4yKPAxyDA+7/rv+Swx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