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20.06.2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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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4.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
5. 신뢰보호의 방법
6.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
7.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의 효과 및 구제

본문내용

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을 것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행조치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관인 소속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사인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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