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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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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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3.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제한
2) 확약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법령의 변경
6) 비과세의 관행에 반한 과세처분
7) 공법상 계약

본문내용

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20 세기 초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급부행정영역에서 인정되어 오다, 독일 연방행정절 차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내용 중 하나인 법적안정성을 근거로 하여 도출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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