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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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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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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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에 이론적 근거로서는 신의칙설과 법적안정성설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신의칙설은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이고 이 견해는 동독과 서독이 분단된 상태에서 과부보조금 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취하였던 입장이다. 그리고 법적안정성설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에 근거르를 구하는 견해이고 우리나라의 다수설이기도 하다.

기타에는 사회국가의원리에서 근거를 구하는 사회국가원리설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서 근거를 구하고 있는 견해 재산권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견해로서의 기본권설 신뢰보호원칙 그 자체를 독립한 비헌법적 보충적 법 원칙으로 보는 독자성설등이있다.

-2-실정법의 근거로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원래가 불문법적 유형이어서 실정법상규정관 무관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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