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글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목차

I. 서론

II. 신뢰보호의 원칙
1. 근거
2. 적용요건

III.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2. 적용요건

IV. 결론: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관계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법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행정작용의 영역 또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행정작용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행정법규의 자세한 내용을 국민이 숙지하기 매우 어려운 까닭에 행정주체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주체의 언동과 일련의 조치에 극도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법은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이른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수용하며, 행정법의 전반에 걸쳐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원칙들 중 하나가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며, 이 신뢰의 원칙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자기구속의 원칙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요건을 살펴본 후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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