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20.05.15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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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3. 실정법적 근거
(1) 실정법 규정
(2) 학설과 판례의 보충

4. 신뢰보호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반사인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독일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인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미망인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례는 조세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법적 안정성설(통설 및 판례)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의 원리는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이러한 법치주의의 원리인 법적안정성에서 찾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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