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윤리에 대한 조사

소개

발전행정 및 공공행정의 윤리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목차

Ⅰ. 공공행정 윤리

1. 의의 및 특성

2. 중요성

3. 공공행정 윤리의 체계

4. 저해 요인

5. 확보 방안

Ⅱ. R.Chapman의 공직윤리론

Ⅲ. 내부고발자보호제도

Ⅳ. 복지부동

4. 맺음말

본문내용

Ⅰ. 공공행정 윤리

1. 의의 및 특성
1)의의
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가치기준 내지 행동규범.
② 공무원이 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서비스하는 행동기준.
③ 소극적으로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아야 할 행동규범이고 적극적으로는 理念的 行政人像 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행동규범이다.

2)특성
① 가치함축적․규범적․당위적인 행동지침.
② 비제도적․비공식적인 내용 - 양심․마음의 세계.
③ 상황적이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일관되고 안정된 가치체계.
④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자로서 업무를 능률·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행동

2. 중요성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로 관료의 영향력 증대
2) 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 행사
3) 행정부의 정책결정권 및 가치판단기능의 증대

3. 공공행정 윤리의 체계
1) 자율적 규제윤리(공무원의 행동강령)
공무원이 직업윤리를 스스로 확립하고 도덕적·양심적 규제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것이므로 이상적이지만 구속력과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윤리헌장에 규정된 공무원의 행동지표와 공무원의 신조를 들 수 있다.

2) 법령적 규제윤리(법률 및 대통령령)
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영예 등의 수령규제, 품위유지 의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집단행위금지, 정치활동금지.
②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ⅰ)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 .
ⅱ) 선물신고의 의무
ⅲ) 취업제한의 의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