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성격

소개글

이것은 행정철학의 한부분인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정치성에 대하여 논한 젓임니다.

목차

1. 행정의 공공적 성격
1)공공의 의미
2)공공행정의 개념
3)공공성의 특성
2. 행정의 공익적 성격
1)공익의 의미
2)행정에서의 공익의 기능
3)공익의 본질
4)공익의 결정자
3.행정의 정치적 성격
1)정치와 행정의 관계
2)행정의 정치적 성격

본문내용

1)공공의 의미

공공이란 용어는 첫째, 그리스어의 ‘pubes`에서 유래 되었다. 이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이란 의미와 자기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그리스어의 공공의 의미는 육체적, 감정적, 지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다.
둘째, 영어 ‘common(공통)’ → 그리스어 ‘koinon’ → 그리스어 `kom-ois(배려-care with)`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public은 ①육체적, 감정적, 지적으로 성숙한 수준에서 ②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③다른사람들의 이익을 돌보는 사람들 의미가 함축 되어 있다.

2)공공행정의 개념

모든 사람과 차별 없이 고루 관련되어 있다.(공중변소, 공설운동장, 공중전화, 공인 등에서의 ‘공’의 개념.)
사익, 사행정, 사유재산 등에서의 ‘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많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나 정부와 동의어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 도 있으며 공공의 개념을 하나의 독립된 관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행정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정책결정이나 집행은 물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공공성이야말로 행정을 민간부문의 경영과 구분 짓는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슨은 사회과학자들이 보는 공공의 대한 관념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이익집단으로서의 공공(다원주의적 관점)
공공은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명백히 나타나며 집단 상호작용의 순결과가 곧 공익이 된다고 보는 관점 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 자료

<參考文獻>
행정철학, 김향규, 대영문화사, 2006
새행정학개론, 최창호,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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