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소개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수사권 독립 논란의 역사

III. 현 수사 지휘의 실태

IV.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V.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4. 수사의 효율성
5. 국민의 인권침해 예방

VI. 수사권 독립 반대론
1. 인권침해
2. 경찰조직의 비대화
3. 검사의 신분
4.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

VII. 결론

본문내용

I. I. 서론

우리경찰이 건국, 구국, 호국의 역할을 넘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 자세가 정립되었다고 하나 국민 탄압의 도구였던 일제의 잔재를 뒤에 업고 생겨난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많은 불이익 수혜자등의 편견이 부정적 시각으로 조명 되어왔고 수사권 기득권자 측인 검찰과 법조계 등의 “인권침해의 우려” “자질부족”등으로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항변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감이 형성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 자신에게도 이를 부정 할만한 여건이 충족하지 못한 원인 등으로 현 제도가 오늘까지 지속 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은 오늘의 우리경찰은 5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성숙하였고 그동안 무수한 사건사고를 처리한 노하우와 경찰대학 및 각종 경찰수사전문 교육기관에서 쉼없이 되풀이한 보수교육이 경찰이 독립하여 수사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충분히 보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어느 정부 기구보다 획일적으로 방대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어느 전문 기능보다 우월한 교통, 통신, 감식, 등의 장비를 보유 하는 등 경찰 수사권 독립의 요건이 충족된 시대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에 관하여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 하고있는 현실이므로 나는 앞으로 이에 관하여 수사권이 도대체 무엇이며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논란의 배경, 역사, 현 수사지휘의 실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나의 견해를 말해보겠다.

II. 수사권 독립 논란의 역사

경찰 수사권 독립과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50여년 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지난 53년 9월 자유당이 경찰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경찰위원회 규정입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자유당 정권은 55년 다시 이를 시도했지만,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고 국회 회부는 좌절됐다. 자유당은 1년 후 공안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3차시도 했으나 끝내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57년부터 59년까지 경찰 중립을 위한 공안위원회 입법을 시도하다 4ㆍ19로 중단됐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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