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레포트천사
사업자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7.14
최종 저작일
2022.07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과목명: 형사소송법
주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검찰의 수사권
1) 6대 중요 범죄
2) 경찰 공무원의 범죄
2. 경찰의 수사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1) 고위공직자란
2) 고위공직자 범죄
3) 공수처의 수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올해 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조정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과거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축소되고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변경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알아보고,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는 어떤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수사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검찰의 수사권
법률의 개정 전에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신청인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했었다. 그러나 설령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검찰이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지휘에 따르며, 이들에 복종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2020년의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2020년 2월 4일에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법 조항은 제196조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법 제196조가 제197조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부터 197조를 해석하자면 검사가 기존에 가졌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행 법 체계에서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한은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주로앤피, 최우석, 2021.7.5. 변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경제, 이인혁, 남정민, 2020.12.20.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 범위 대폭 축소.. 공수처, 다음달 출범
법률신문, 이창현, 2021.6.2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선비즈, 김민우, 2021.4.22. 수사권 조정 부작용 현실화.. 올 들어 경찰 사건처리 속도 더뎌져
레포트천사
판매자 유형Bronze사업자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11페이지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 검찰이나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 법을 살펴보면 수사처의 검사는 고위공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 검찰개혁이 부패방지에 대해 가지는 의의 7페이지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3. 그 외의 검찰개혁 방안Ⅲ.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이다.1. ... 고위공직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관?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효과 분석[A+레포트] 4페이지
    것을 목표로 하여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 가지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질
  •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현재 모습 16페이지
    개혁할까 제시된 해결책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주요 내용 19 년 12 월 ...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 대통령 등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의 판사 ... 대해 엄정히 검찰 조직 견제 수단 마련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엄단
  • 검찰개혁 관련 리포트 6페이지
    것이고,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 ... 경우, 검찰 개혁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라는 대안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8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