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효과 분석[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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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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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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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효과 분석[A+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수사절차 개정법령이 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Ⅲ. 수사절차 개정법령이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찰청 검사가 주도해왔던 수사권을 분산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됐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였다. 또한 국가경찰일원주의에 기반했던 경찰법이 사실상 폐지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었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범죄의 수사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었으며, 제1 수사기관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었다. 수사절차의 개정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법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박찬걸 (2020).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1), 29-63.
수사권 조정의 편익 측정: 이중수사를 중심으로
윤동호 (2021). 수사권 개혁의 한계. 법학논총, 33(3), 119-149.
최미경 (2020).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NARS 현안분석(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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