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검 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찰개혁

*정*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1.18
최종 저작일
2020.07
7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검 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검 · 경수사권 조정안’ 추진 배경 및 역사적 의의
Ⅲ. 최종 확정된 ‘검 · 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Ⅳ. ‘경찰 비대화’ 방지를 위한 향후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내용
Ⅴ. 향후 추가 보완 필요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경찰 혹은 검사의 이야기가 흔하게 다루어 지곤 한다. 물론 많은 시나리오가 극적인 묘사를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과 유사한 장면 또한 일부 등장한다. 일례로 영화 ‘더 킹’은 검찰을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권력집단으로 묘사한다. 또한 류승범, 황정민 주연의 ‘부당거래’에서는 검사와 경찰의 상하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 7장 53조(현재 삭제)는 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 이였다. 그런데 2011년, 이러한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찾아왔다. 검찰청법에 있던 경찰의 ‘복종의무’는 삭제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 개시권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었다. 즉,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했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뿐 만 아니라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의 독점 또한 경찰에게는 수많은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를 위한 노력 끝에 2020년 1월 ‘검 · 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검 · 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된 후 23년 만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검 · 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내용과, 경찰개혁에 관하여 기술하려 한다.
Ⅱ. ‘검 · 경수사권 조정안’ 추진 배경 및 역사적 의의
초기 사법체계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하나의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또 재판’의 형태였다. 그러나,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와 분립은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최근 「형사소송법」과 「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11페이지
    주제: 최근 「형사소송법」과 「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경수사권 ... 이번 개정안의 많은 조문들이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 이번 찰청법 개정에서는 2018년 6월의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 한글파일 수사권조정에 따른 찰과 경찰의 대립에 따른 문제와 수사권조정의 방향0 20페이지
    ·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이미 마감되었지만 수사권조정에 대한 결론이 ... ·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청와대의 중재 끝에 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 당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정부의 ?
  • 한글파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견해 제시 5페이지
    ·경수사권 조정안: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 종결 권을 주고 찰의 수사지휘권을 ... 찰·경찰 간 수사·기소 권 조정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 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 한글파일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0e 32페이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 50년간 지속되어온 현재의 ·경수사권 ...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개혁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로 ... 경찰청의 경찰법개정법률안(제5조 1항)은 첫번째 안을 택하고 있다.
  • 파워포인트파일 노동단체법과 노동기본권 22페이지
    경수사권 조정 관련 찰과 경찰 입장의 안을 의원 섭외하여 의원발의 정부안으로 ... 민주당 직권상정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준비 입법절차 4 – 사법개혁법안의 ...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 정부내부절차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 예 ·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검 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찰개혁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