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찰개혁

*정*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1.18
최종 저작일
2020.07
7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검 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검 · 경수사권 조정안’ 추진 배경 및 역사적 의의
Ⅲ. 최종 확정된 ‘검 · 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Ⅳ. ‘경찰 비대화’ 방지를 위한 향후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내용
Ⅴ. 향후 추가 보완 필요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경찰 혹은 검사의 이야기가 흔하게 다루어 지곤 한다. 물론 많은 시나리오가 극적인 묘사를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과 유사한 장면 또한 일부 등장한다. 일례로 영화 ‘더 킹’은 검찰을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권력집단으로 묘사한다. 또한 류승범, 황정민 주연의 ‘부당거래’에서는 검사와 경찰의 상하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 7장 53조(현재 삭제)는 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 이였다. 그런데 2011년, 이러한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찾아왔다. 검찰청법에 있던 경찰의 ‘복종의무’는 삭제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 개시권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었다. 즉,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했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뿐 만 아니라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의 독점 또한 경찰에게는 수많은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를 위한 노력 끝에 2020년 1월 ‘검 · 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검 · 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된 후 23년 만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검 · 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내용과, 경찰개혁에 관하여 기술하려 한다.
Ⅱ. ‘검 · 경수사권 조정안’ 추진 배경 및 역사적 의의
초기 사법체계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하나의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또 재판’의 형태였다. 그러나,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와 분립은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과제(경찰수사권독립) 7페이지
    경찰수사권 독립 과 목 명 : 형사소송법 담당교수 : 홍 길 동 과 ... 공론화 3.검·경 수사권 조정 4.수사권 조정 추진현황 Ⅱ경찰수사권 ... ,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기관간의
  • 한글파일 경찰 수사권조정에 관한 정부안 5페이지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진행을 인정하여 수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검찰이 훈령 등으로 경찰 수사권을 과도하게 ...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 한글파일 경찰수사권 독립 레포트 8페이지
    정부가 검ㆍ경 수사권조정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이후 검찰과 경찰 간 ... 주장했던 것처럼 수사권 조정경찰한 비대화가 우려된다고 ... 검찰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이달 말 까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 파워포인트파일 검찰개혁에 대하여-수행평가 10페이지
    검찰개혁에 대하여 목차 검찰 개혁이란 - 1. 공수처 설치 2. 수사권 ... 수사하는 기관 . 2.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의 한 중 수사권 중 1 차 ... 적 수사권 및 1 차적 수사종결경찰에게 부여해주는 제도 . 2
  • 한글파일 검경수사권조정 레포트 4페이지
    ) 이송호. "검경수사권갈등 조정의 특징과 원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 ... 경찰 사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따른 ... 것이다.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1차적으로 경찰수사를 2차적으로
  • 한글파일 경찰학_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1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의의, 기능 및 역할,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7페이지
    경찰학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1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 ) 발전 방향 3) 수사권 독립의 문제 3. 결론 Ⅰ.서론 경찰혁신의 ... 국가수사본부의 도입 동기는 경찰이 지나치게 커져 제도적 대안으로서 경찰
  • 워드파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 및 평가 4페이지
    수사권 조정으로 더욱 강해지는 경찰 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가 ... . 검경 수사권 조정과의 관계 -력분산 가능성 여부 현재는 검찰이 ... 수 있는 경찰 확보로 주민의 기대에 걸맞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검 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