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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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0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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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
III. 결론

본문내용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시작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즉 상호 협력관계로 변화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954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건의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에 관한 권한을 검사가 가지면서, 경찰은 검사의 지시에만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할 수 있었다. 또한 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검사에게 전부 보고해야 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이러한 절차는 계속적인 불만을 만들어내었고, 더하여 대전 법조비리 사건(1999년),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2005년),윤상림 게이트(2005년),김홍수 게이트(2006년),천정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의혹(2009년)

참고 자료

김태명_검찰의_공소권에_대한_시민적_통제방안
이송호. "검경수사권갈등 조정의 특징과 원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6.4 (2016): 1-48.
양상욱. "합리적인 수사권 조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제주도
리얼미터,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 vs 반대 31%>
시사주간, <[검찰개혁의 핵심, 검경 수사권 조정③] “국민 보호 위한 업무 분담,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중앙일보,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 57% 찬성…반대는 31%>
폴리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검찰 ‘침착 속 반발’, 경찰 ‘환영’>
NAVER 지식백과, 검색어: 검경 수사권 조정
youtube, KTV 최고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의 이유있는 반발/ 2,200명의 검사가 모든 수사 지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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