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행사가 남용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그사실이 제공하는 역사적 시사점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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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7
최종 저작일: 2021.07;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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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경찰권의 행사가 남용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그 사실이 제공하는 역사적 시사점을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현대국가를 보통 행정국가시대라고 한다. 국가권력 중에 행정권이 강화되어서 사회 전 영역에 정부의 관여가 확대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함께 위험방지기능의 역할을 하는 경찰 기능 역시 이와 함께 점층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때 제기되는 경찰권행사의 규제에 대한 권한이나 근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자유 등에 대한 침해 야기로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입각하여 발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찰 작용의 근거법률은 일반법적 성격으로 무수한 경찰권 행사 관련 개별법이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기타 실질적 의미의 개념에 해당하여 내용을 규율하여 경찰권에 대한 이슈가 커지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경찰권 행사가 남용된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에 제공하는 역사적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경찰권 행사
헌법상의 국가 구성원은 국민이다. 이 국민이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가능하도록 기반 되는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행정은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 법률에 의하여 행해질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 준수가 뒤따라야한다. 이는 법치행정 원리의 2요소인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이다. 법률유보는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에서 법률상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며 법률 우위는 법률에 대한 위반 금지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법치행정의 원리가 전형적으로 국가 권력작용으로 분류되어 경찰행정법상 지배원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방지를 요구하는 경찰의 작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함을 요하고 수권법률은 국민의 기본권 제약의 내용과 목적, 범위 등을 충분하게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경찰권 행사 남용의 역사적 사실
일제 강점기 때의 경찰의 악독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