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3개 이상 찾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제: 현재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3개 이상 찾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점 1. 잇단 초동수사 부실
2. 문제점 2.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
3. 문제점 3. 강제수사권이 없는 경찰

III.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경의 수사권 다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수사권이 분리,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러한 검찰총장의 우려를 경청하겠다는 발언을 해 앞으로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수사권의 경찰로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권의 분리를 반대하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일까. 반면 경찰 쪽에서 수사권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래 본문에서는 현재이 경찰 수사가 가지는 3가지 측면의 문제 상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검경 수사권 갈등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하겟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오수현, 윤지원, 2019.5.6. 조국 “문무일의 발언 경청... 경찰권력화 우려 해소해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2011, 조광훈, 「수사개시권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 방안」
매일경제, 박대의, 2018.11.5.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 초동수사 잇단 부실
매일경제, 송광섭, 홍성용, 2018.5.21. 대검, ‘상급자 부당명령 이의제기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유길용, 2017.11.27. 검찰 상급자 지시 기록 남기고 검사 이의제기권 강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