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 정상화

소개

한일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
1. 문제 제기
- 본론 -
1. 한일국교 정상화 배경과 한계
(1) 한국의 국내적 상황과 경제적 이해
(2) 일본의 국내적 상황과 경제적 이해
(3) 국제 환경과 미국의 의도
(4) 한일국교 정상화의 한계
2.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파생된 한일 양국간 문제
(1) 미해결 상태의 사죄와 보상 문제.
(2)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문제와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3) 잘못된 역사인식과 교과서 문제.
3. 아베정권과 <한일 관계　전망>
-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

한국인의 반일 감정과 대일 불신감은 근본적으로, 한국 개화기의 경험과 그 후의 식민지 시기의 체험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공존과 번영의식이 없이 자국의 안전과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위선적인 나라라고 불신하는데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않는 것은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마땅히 해결 되었어야 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의 불완전한 매듭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일국교 정상화의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양국간 문제를 아베정권과 한국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 본론 -

1.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양국은 1951년부터 1964년의 7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항을 거듭하며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1965.6.22일 한일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①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②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③ <어업에 관한 협정>,④ <문화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4개의 협정 및 협정부속서2, 교환공문9, 의정서2, 구술서4, 합의의사록4, 토의기록2, 계약서2, 왕복서간1
25개의 문서에 조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 상황과 국제 환경 속에서의 미국의 의도가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1) 한국의 국내적 상황과 경제적 이해
1960년대 초 한국은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군사정부가 정권을 잡으며 혼란의 시 기를 겪고 있었다. 5.16 군사 정부는 구테타의 명목으로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을 내세웠으며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진행하는데 거액의 외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대한원조는 감소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외자도입원의 하나로 일본자본에 기대를 걸고 한일 회담을 적극 추진하였던 것이다.
(2) 일본의 국내적 상황과 경제적 이해
1950년대 말 이른바 진무천황 이후의 경기를 말함. 일본의 호경기.
신무경기(神武景氣)를 겪으면서 일본 자본주의는 고도성장을 이 룩 하였다. 일본은 내수 중심인 중화학 공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주도 정책으 로의 전환이 시급했으며, 원료 자원의 공급시장 확보문제, 노동력 부족현상, 임금상승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자 한일 회담 에 적극성을 보였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검증 한일회담] 다카사키 소우지(김영진 역), 청수서원(1998)
·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홈페이지
· [뉴스한국] 2006.11 -아베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짜이는 한일관계를 전망한다.-
·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9.29 -아베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전망-, 교수 조양현
· [일본포럼] 2006 vol.65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하여-, 박일 오사카 시립대학 대학원 교수
· [일본포럼] 2006 vol.66 -야스쿠니를 말한다 외교를 말한다.- <대담> 와카미야 요시후미(아사히 신문 논설 주간), (요미우리 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