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의 과정과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7.08.28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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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경제는 1960년대 들어오면서 노동력은 저하되고 경제구조는 비싼, 경제의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이와는 반대되는 한국을 노리기 시작했다. 또한 생산력도 증가되어 시장이 국내에서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해외시장의 진출이 필요한 상태였다.

목차

1. 국제 정치적 요인
1) 미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2.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3. 청구권 협정

본문내용

동북아 지역정책 변화-지역통합전략
2차 대전 이후 세계가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세계정책은 대 변화하게 된다. 냉전의 논리로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일본 중시 정책을 펼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에서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 아시아의 반공권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지역통합의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한 일본의 공업화와 일본의 원조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가 절실히 요구 되어 이들 두 나라가 극동지역에서의 강력한 반공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했다. 일본의 장기 방위 증가, 미일상호방위조약 등으로 미국을 대신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제고 시켰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통합전략의 결정체로 한일국교정상화 문제가 제기 된것이다. 또한 5.16군사 쿠테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베트남전의 확대도 한일협정의 배경이 된다. 아시아의 정치적 경향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중요하게 여겨져 양국의 복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가 요청되었다.
미국은 안보의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의 반공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고 아시아의 권력의 진공상태를 일본이 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일본이 전쟁의 군사기지, 군사비의 분담자, 미국을 대신 대중국봉쇄정책의 담당자로서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전쟁에 대한 정당성 확보,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월남 파병이 요구 되었다.이를 위해 국교 정상화는 필수적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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