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소개

금융개혁을 영국의 금융빅뱅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자통법으로 인한 효과등을 나타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영국금융빅뱅
1. 배 경
(1) 런던금융시장의 경쟁력 저하
(2) 대처 정부의 개혁조치
2. 내 용
(1) 주요 내용
3. 성 과
(1) 배경
(2) 내용
(3) 효과
4. FSMA
5. 런던금융시장의 지위
Ⅱ 자본시장통합법
1. 배 경
2. 내용과 효과
3. 업계별 효과
4. 과 제

본문내용

Ⅰ. 영국 금융 빅뱅
1. 배경
구체적으로 빅뱅은 증권거래소가 더 이상 회원 간에 합의된 기준을 부과하는 클럽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존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지면서 1986년 10월 27일 제정, 실시된 금융서비스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1) 런던금융시장의 경쟁력 저하
1) 런던금융시장은 증권거래규모의 급증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율과 업무영역 규제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지위가 약화
― 증권거래소 회원에 대한 비회원의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업과 증권업이 분리․운영되는 전업주의를 유지하였으며 주식매매도 딜링업무와 중개업무를 분리
․ 할인상사(discount house)는 단기자금 중개업무, 예금은행(clearing bank)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예금수취․대출 업무를,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는 기업금융과 증권인수(underwriter) 업무를 담당
․ 주식매매업무에 있어서 단일자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죠버(jobber)는 딜링업무를, 브로커(broker)는 중개업무만 전담
― 제한적 경쟁과 업무영역 한정으로 영국의 증권회사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어 미국의 투자은행, 독일의 겸업금융기관, 일본의 증권회사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자본력이나 영업력에서 열세
― 증권거래의 기관화가 진행되면서 거래단위가 거액화되는 한편1979년 외환관리규제의 철폐로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면서 기관투자가들의 해외증권투자도 활발
․ 1970년대 들어 세제우대 혜택 등으로 생명보험, 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가 활성화되고 거래규모도 대형화되면서 경직적인 거래수수료율*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에 직면

참고자료

· - 한국 증권업협회 증권지 내 논고 : 127호, 129호, 130호
· -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헙업에 미치는 영향’ 李碩晧(硏究委員, 3705-6391)
· - ‘자본시장통합법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과제’
· : 연구위원 강형철, 연구위원 조성훈, 한 국 증 권 연 구 원
·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자산운영업의 발전방향’
· : 경응수 (경영학박사/ MAI/ 감정평가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2006. 1. 12.
· - ‘자본시장 포럼’ Vol.12 제 4권 1호 : 한국증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