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론]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 및 자본시장 통합법

소개글

"[경제론]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 및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세계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

2. IMF전후 금융구조 변화
1) 은행
2) 증권사
3) 종금사

3. 자본시장통합법

4. 결론 평가와 시사점

본문내용

I. 세계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
1. 금융자유화
금융제도의 안정과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의 규제. 즉 금리, 국제자금이동,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금융기관의 업무 등의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가격자유화(금리자유화)
-영업지역의 자유화(개방화)
-업무영역의 자유화(겸업화)

2. 금융통합화
각국의 개별시장과 금융제도를 보편적인 통합기준과 규칙을 기초로 개편하여 통합적 금융, 자본시장을 형성

II. 경제위기의 원인
-동아시아로 확대 되는 ‘금융세계화’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소흘, 환율 고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경제 불균형 심화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적인 문제와 동남아시아 통화위기의 충격,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의 복합적 작용.

III. IMF 정책 프로그램
<IMF 정책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IV. 경제위기 이후의 금융개혁
-금융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의 인가취소, 합병을 통해 금융기관 정리. 이를 통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

-금융구조개혁
금융시스템의 효율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의 안정성 강화
금융자유화를 대폭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