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금융 개혁,금융 실명제,부동산 실명제,우루과이 라운,OECD,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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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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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경제 5개년 계획

2. 금융 개혁
1) 금융 실명제
2) 부동산 실명제

3. 세계화
1) 우루과이 라운드
2) 세계화 추진 위원회
3) OECD

4. IMF

본문내용

신경제 5개년 계획
부패 개혁 세계화

- 경제 대국 및 선진국 진입 목표, 통일 대비
- 경제 성장률 저하에 따라 전면적 시행
→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의 한계
- 경제 주체들의 참여 및 창의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 효율성 극대화
→ 부정부패 척결 및 부의 편중 해결
→ 이후 금융, 부동산 실명제로 이어짐

<중 략>

IMF 관리체제 돌입
- 1997. 11. 21 IMF 구제금융 신청
- IMF 구제 금융 승인 후 200억 달러 지원
- 과도한 재정긴축과 통화 긴축을 강요
→ 당시 한국의 정부 부채는 건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 회복이 늦어지는 결정적인 계기
- 시장의 과도한 자유화는 노동시장의 반작용 초래
→ 이후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
- 기업들의 통폐합, 저평가된 상태로 M&A 진행
→ 국가적인 경쟁력 감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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