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규제의 이론적 논거
2. 우리나라 주요 금융규제 개혁
3.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 과정
4.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축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이고, 민주주의 핵심은 평등이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띠면서도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자유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질서와 규율이 필요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는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필요하고, 경쟁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그러한 규제는 세계시장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살과 함께 국내외의 가장 뜨거운 금융이슈는 금융규제 개혁이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금융규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먼저 금융규제의 존립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금융규제 개혁의 과정과 그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본론

1. 금융규제의 이론적 논거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그 기업활동의 실패의 결과가 그 기업과 관련한 주주, 경영인 및 종업원 등과 같은 인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여타 금융기관에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까지 불러일으켜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으로 전체 국민경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각각의 경제발전 정도와 금융환경이 다를지라도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규제(regulation)’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제주체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2008
이종한 외 3명,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2006
한국연구개발원, “규제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인식 제고 방안", 2006
송두한, “국내외 주요 금융제도 및 규제 변화”, CEO Focus 제 281호, 2011
이재연, “금융규제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2004
금융감독원, 금감원장“금융규제개혁은 공급자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1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