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금융개혁

소개

금융보험학과 학생에게 유익함

목차

□ 서 론

□ 본 론
(1) 금 융 규 제
(2) 금 융 혁 신
(3) 금 융 개 혁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금융규제와 금융개혁이라는 화두의 내용을 요약하기 전, 규제와 혁신, 개혁이라는 말의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regulation)란 정부나 유사권력기관이 바람직한 사회경 제적 질서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시장과 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규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걸친 정부의 통치행위를 의미하나, 좁 은 의미의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만을 가리킨다. 민간의 경제활동은 원래 경쟁적 시장기능에 맡길 때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기구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는 시장 기구에 개입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한 하는 경제적 규제를 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규제 부분에서는 경제적 규제의 일반이론이 무엇이며, 은행산업의 규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혁신(innovation)이 란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고안 등 어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금융산업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을 중심으로 선진제국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금융기관의 영업과 업무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새로운 금융시장이 발달하는 등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 혁신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 다. 소위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과정은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개 인, 기업, 정부와 같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에 비추어서 금융혁신의 원인과 유형은 무엇이고, 금융혁신의 사례와 우리나라 의 금융혁신 사례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금융혁신의 과정은 신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금융기관의 업무동질화, 금융정보화, 금융증권화, 금융국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혁신은 금융 산업 내의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기관 가운데서도 승자와 패자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였다. 자본 주의 경제의 속성상 패자는 신속한 퇴출의 과정을 밝아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공적 안전망이란 예금보험 및 중앙은행 대출과 같은 명시적 보증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정부보증 및 대마불사원칙과 같은 암묵적 보증도 포함한다.
공적 안전망 에 의존하여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켰다. 이는 규제기관 및 정치인의 대리문제와 더불어 더 많 은 금융기관들을 부실화시킨 결과 전반적인 금융위기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해결하 기 위하여 정부는 예금보험제도와 규제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을 비교해보면서 금융개혁 조치를 어떻게 시행하였는지 알 아 보겠다.

참고자료

· * 금융규제 -이유, 방법 및 방향- 2002, 김규영 외 3인 공역, 학현사
· *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1999, 권미수
· * 한국금융연구원(2001)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금융동향, 제10권 제9호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MF 체제에 따른 체신금융의 대응방안, 1997. 12.
· * 남찬기, 금융빅뱅과 체신예금의 대응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