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목차

1. 한국의 금융 규제 현황
2. 금융 규제 완화 정책
3. 한국의 사례
4. 외국의 사례
5. 금융 규제 개선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올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통해서 “한 건 한건씩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과 3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생각하고 확 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유망서비스업 육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시스템 개혁 등을 강조 했는데, 이는 금융 분야에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제 개선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및 융자 한도를 규제하면서 파생 상품 옵션, 개인 투자자 예탁금 규정을 강화해서 투자를 막아왔다.

<중 략>

소비자 보호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하며,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고려를 해 정책을 결정을 하더라도 미래의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했을 때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일차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규제의 현황을 봤을 때 현재의 규제는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876건이 있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이고, 비공식적으로 명시된 규제는 약 756개이다. 이 숨은 규제의 예로는 간편 결제를 어렵게 하는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재기지원보증 대상에 서 성실상환기업이 배제되는 부분, 정책자금 지원 기준의 융통성 부족 금융위·금융권, 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 세계 파이낸스, 2014.03.14등을 들 수 있는데 이상적인 탁상공론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및 불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사설] 규제개혁 거꾸로 가는 금융위, 디지털타임스, 2014.4.16
전경련 “금융산업 키우려면 규제 완화 서둘려야”, 뉴스핌, 2014.4.9
한국은행 금융규제 대폭강화 사치성 업종, 메일경제, 1979.3.23.
IMF 한국 금융개방에 불만, 매일경제, 1993. 2. 3
신제윤 금융위원장 “NCR제도 폐지 등 규제개선...손톱 밑 가시 뺀다”, 메트로신문, 22014.06.09
세금 내기 아까운 나라, 경인일보, 2014.05.21.
금융위·금융권, 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 세계 파이낸스, 2014.03.14.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미국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과제, 현대 경제연구원, 2010.5.20.(통권400호)
국제금융센터,‘전세계 은행세 도입현황 및 논의 점검’, 2010.4.12.
The White House, “Remarks by the President on Financial Reform”,2010.1.21.
Helen M. Burns(1974). The American Banking Community and New Deal Banking Reforms. 1993-1935. Westport, CT. Table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