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및 내부통제, 성과주의

소개

작은정부 및 내부통제, 성과주의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작은 정부론 등장배경
2. 작은 정부론이 추구하는 경향
Ⅱ 작은정부론의 기본논리
1. 개요
2. 제도적 대통령
3.규제완화
4.민영화
5. 신관리주의
※ 한국 공무원제도 개혁의 계획과 실제
1. 공무원제도 개혁의 계획
2. 정부관료제의 통제
3. 성과관리체제의 도입

본문내용

작은 정부론
1. 작은 정부론 등장배경
①1970년대부터 도입된 경제학자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해석들, 즉 공공선택론.제도주의 경제학의 득세
②1970년대 후반부터 영연방국가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일련의 보수주의 실험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③행정학의 기존의 지배적인 패터다임이었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신우익주의(New Rightism)으로 등장
2. 작은 정부론이 추구하는 경향
①한 마디로 효율성을 주요한 행정가치로 추구하는 시장모형(market model)(Peters,1996).
②기존의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가정하는 여러 가정들인 정치중립적인 공무원, 계층과 규칙,
안정성, 내부규제, 평등성 등을 부정하고 특히 기존 행정서비스 독점성을 진단하면서 이 에 따른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③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모형은 탈규제화, 분권적, 다원적인 정부조직으로 개편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부관료제의 독점적인 서비스제공을 지양하고 민간부분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효 율성, 내부시장의 원리를 주장한다.
④관리적 측면에서는 공공조직과 경영조직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론적 접근으로 성과급과 같은 민간부분의 시장유인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한다.
Ⅱ 작은정부론의 기본논리
1. 개요
①신우익주의의 작은정부론의 기본 논리는 자유주의적 경향과 보수주의적 경향으로 대별된다.
②자유주의적 경향은 보다 자유롭고 개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