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혁신과 개혁사례

목차

1. 참여정부란 ?

2. 사례
< 지방분권 >

< 인사 개혁 >

< 기록 관리 분야>

< 재정 세제분야 >

< 행정정책 분야 >

본문내용

1. 참여정부란 ?
- 2003년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이 참여정부인데 이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 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참여정부의 분야별 혁신 과제
-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의 추구를 위해 분야별 혁신 과제를 내세웠는데 분야별 혁신과제를 살펴보면 정책홍보,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관리, 혁신분권평가로 나누어 분야별로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개혁을 하려 노력했다.

각 분야별 혁신과제를 어떠한 식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사례
< 지방분권 >
○ 혁신도시 개발 - 공기업 지방으로의 이전
․ 혁신도시란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초진하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특성화된 미래도시
․ 혁신도시 개발구상
-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 건교부 2005. 7.27)
․ 혁신환경조성
지역특화발전 관련기능을 유치·육성하고, 개발 초기부터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 기능 군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중점 유치, 혁신주체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연구-생산 협력 프로그램, Inno-cafe, 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센터 등 확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