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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개발의 회고와 과제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회고와 전망1. 아름다운 도시 이야기○ 자연친화적인 도시○ 역사문화적인 도시○ 아름다운 사람들2.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전개연대주요계획계획구조개발방식60년대특정지역 지정개발장기구상 없음단편적 개발70년대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대규모 공업단지 구축거점 개발80년대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거점광역개발90년대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지방육성3.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반성○ 수도권 집중억제 실패 - 지역격차 심화, 과밀과소지역 발생, 국토이용의 비효율 초래○ 물리적, 가시적, 단기적 성장에 집착 - 경제성장, 소득증대 등○ 사회변동에 대한 식견과 비전 부족4. 사회변화와 지역개발의 방향시대환경특 징정책방향세계화개혁과 개방무한경쟁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국제통상, 외교, 투자, 금융등 도시중추기능 강화광역화중심도시간 의존관계 심화통근권 확대주택, 교통, 통신, 상하수도, 쓰레기 광역적 처리광역행정체제 구축지방자치지방분권지역주권하향식 개발 탈피지방의 자율성 확대도시화과밀화 과소화빈부격차교통, 주택,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중점도시빈민 기본수요 충족환경개발보존

사회과학| 2012.02.19| 2페이지| 2,000원| 조회(154)

지방자치, 행정, 지역개발, 지방분권, 아름다운 도시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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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의_이해와_실제

*2007년올바른 인사평가를 위한인사평가의 이해와 실제*인사평가자 교육의 목적인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1) 인사평가의 목적 이해 2) 인사평가제도 및 관련 기준을 이해 및 확인하고 3) 평가자의 편차를 배제하여 평가자 평가기준 (尺度)의 통일을 도모한다 .※ 인사평가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경영과 인적자원관리의 관계경영전략인적자원관리경영조직경영관리경영성과경영환경경영주체경영자원*인적자원관리의 핵심과제확보관리개발관리평가관리보상관리유지관리[N.M.Tichy, C.J.Fombrun M.A.Devanna(1982) “Stractegic HRM”.]*인사평가의 개요• 조직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조직에의 공헌도 및 기여 가능성을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인사평가는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 본질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그 가치를 평정하는 것• 인사평가는 사람 대 사람의 비교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일, 즉 직무와 사람의 비교 ∙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인사평가와 직무평가인사평가사람직무VS직무평가직무직무VS*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업무를 평가한다.부하의 좋은 점, 나쁜 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가 한 '업무'에 관하여 잘한 점, 못한 점을 계수화 하여 평가한다.① 선입관 (고집 센 사람이다) ② 결점을 보고 장점을 간과한다 (고집은 세지만 철저하다) ③ 편애 (고집 센 사람은 대하기 어렵다) ④ 평균적 평가 (가능도 없고 불가능도 없다) ⑤ 세력에 밀린다 (목소리가 큰 쪽에 따른다)사람을 평가할 때 범하기 쉬운 잘못*인사평가…인사평가 조직원의 업무수행상의 업적을 측정하는 제도로서 실천능력, 성격, 적성, 장래성 등을 측정하는 것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그가 지닌 잠재능력 개발 및 개발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공헌도에 따라 적절하게 대우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기본 수단이 되며 평가결과가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적 통제의 한 과정으로 활용 됨.인사평가제도 ▶ 공평,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수단⊙ 인사평가를 잘못 쓰 대한 객관적 사실을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근거로 평가오류현혹효과 (Halo Effect)관대화효과 (Leniency Effect)중심화경향 (Central Tendency)*① 평가자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 ② 평가항목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약시켜 평가하는 경우 ③ 평가기준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주 요 원 인주 요 대 응 책오류논리적오류 (Logical Error)① 평가자가 자신의 머리만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비약시킨 평가를 하지 말 것 ② 평가자는 지시 ∙ 지도 ∙ 관찰 ∙ 확인 활동을 통해 얻은 객관적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 ③ 평가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① 평가자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따라 평가를 할 경우 ② 자신의 능력수준, 행동기준, 가치기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이것과 대비해서 평가하는 경우 ③ 평가자가 자신과 부하를 혼동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비교효과 (Contrast Effect)① 자신과 피평가자는 다른 인간임을 명심하여 평가에 임할 것 ② 피평가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직능기준 이상의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말것 ③ 피평가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습관을 몸에 익힐 것평정오류의 주요 원인과 그 대응책*① 자신과 피평가자를 혼동해서 평가하는 경우 ②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③ 부하의 능력은 낮다고 하는 선입관을 갖고서 평가하는 경우주 요 원 인주 요 대 응 책오류※ 엄격화오류 (Severe Error)① 피평가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직능요건, 기대수준을 충분히 이해∙인식하여 평가할 것 ② 평가자는 자기중심적∙주관적인 판단기준을 수정할 것 ③ 부하에 대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평가①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평가 정보에 관한 사실을 수집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피평가자의 특성, 평가기준의 차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근접오류 (Proximity Error)① 평가대상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평가정기다려서는 안된다.업적은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 간편, 적합한 척도이다. OO성, OO력은 배제한다.사실은 무엇인가, 어떤 사실이 있는가, 그 사실을 짐작하는 것은 타당한가? 사실의 핵심은 정확한가, 內省的 질문을 하면서 고과한다.고과의 척도에 대한 개념, MBO에서는 달성기준, 정상업무에서는 조직이 획득, 축적해 온 수행기준이 된다.1. 현장주의2. 액션주의3. 업적중심 주의4. 사실주의5. 객관주의*PM 이론P기능(Performance)M기능(Maintenance)집단 목표달성의 촉진 계획을 세우고 압력을 가한다.집단 유지를 촉진 부하 배려, 집단을 수습 정리한다.Leadership의 두 가지 기능어느쪽도 부하가 본 상사의 구체적 행동으로 판정한다. 상사의 행동(동기부여)이 부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통한다.*PM 이론의 4가지 유형 ①P기능M기능M형PM형pm형P형강강약약인기관리를 중시하는 타입바람직한 관리자상부하에게 맡기는 방임형 타입압력을 주거나 계획성을 강조하는 타입*PM 이론의 4가지 유형 ②P형목표 달성에 스트레이트로 압력을 가하지만 결과는 희박하다. 부하도 지시 받은 일만 하게 된다.M형부하에게 배려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하는 따르지만 기대만큼 부하의 의욕은 무르익지 않는다.pm형자유방임으로는 부하가 혼란스러워 할 뿐이다.PM형부하를 지지하고 필요시 원조를 하는 M기능과 정확히 계획이나 절차를 설정하여 목표를 위한 압력을 주는 P기능을 겸비한다.*MBO에 있어서 PM 이론M기능 중시의 자세가 필요목표설정Process관리결과평가MBO의 흐름(계획성)(목표달성에의 압력)P기능(MBO속에 들어있다)*X이론과 Y이론인간은 선천적으로 일을 좋아 하지 않는다. 될 수 있는 한 일하지 않으려 한다.X이론인간은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도 흥미를 갖는다. 일하고 싶어한다.Y이론강 제 통 제 압 력자 주 성 자기통제인 간 관관리방법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구의 마음속에도 X이론과 Y이론이 담☜ 목표면담☜ 중간면담☜ 육성면담*면담제도의 파급효과1. 양호한 인간관계를 만든다.2. 일에 대한 Ownership(자기관여, 책임)을 갖게 한다.3.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한다.4. 자기개발의 동기부여를 도모한다.5. 기대상을 각자에게 주지시킨다.6. 팀원 능력의 장악과 지도를 꾀한다.*면담진행방법 - Point1. 평소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둔다.2. 면담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3.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여 둔다.4. 면담 스케쥴을 반드시 작성한다.5. 면담은 편안한 장소에서 실시한다.*목표관리와 업적평가의 연계⊙ 목표관리의 특징Management System (중장기 경영계획, 회사방침, 부문방침, 그룹목표)처우의 반영 System (인사평가와 연계 ⇒ 상여, 인센티브 반영)개별관리 System (전문분화, 블랙박스화)Challenge System (개별과제달성, 개별개선목표, 개별업무 계획)*면담시의 유의점1. 우선 상사가 여유를 갖는다.2. 공통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진행한다.3.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눈다.4. 먼저 부하에게 말하도록 하고 진솔하게 경청한다.5. 우선 한차례 설면토록 하고 포인트를 정하여 문제를 파고든다.6. 상사는 문제를 던지고, 팀원에게 해결책 ∙ 개선책을 생각하도록 한다.7. 사실을 말하도록 한다.8. 대화에 겸손은 금물이다.9. 피면담자의 희망사항, 면담자의 지원사항 등으로 끝맺는다.*전체 체크포인트의 예1목표설정시에 예상한 환경조건이 그 후의 경과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2상황의 변화에 따라 당초 설정했었던 목표가 부적절하게 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3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리 계획한 프로세스(수단/방책)를 유연하게 대응시키고 있다.4타 부문에 원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5업무의 전제조건(본인의 권한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6상사에 대하여 적시, 적절한 보고 / 연락 /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7자기계발 목표에 따라 본인 능력의 진보 / 개선이 보인다.8내 달성한 결과와 목표와의 대비에 의한 평가 • 대화에 의한 객관적이고도 업무중심적인 평가 실시목표달성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과정 관리 • 결과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목표까지의 나선형 Process목표(Gole) – Par로 hole Out 제 4 타 : 결과와 반성 → 개선 제 3 타 : 결과와 반성 → 개선 제 2 타 : 결과와 반성 → 개선 제 1 타 : 1) 볼이 있는 장소로 다가가 같은 위치에 가방을 둔다. 2) 볼의 라인을 보고 방향과 거리를 측정한다. 3) 클럽을 선택하여 볼과 목표라인을 응시한다. 4) 신중하게 볼에 다가가 클럽을 가볍게 들고 감을 잡는다. 5) 공 뒤에 클럽헤드를 놓고 양다리를 조정한다. 6) 목표와 볼을 세번 응시한다. 7) 클럽을 천천히 들고 막힘 없이 부드럽게 내리친다.평상시대로 Process를 순서있게 평소의 리듬으로 진행할 것*MBO의 골프의 비교 ②[목표설정] [프로세스 관리] [결과평가] 라는 단계 자신이 자주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통제 한다. 코스가 아웃 9, 인 8의 18홀에 년간 상하반기로 기간이 6개월로 분할 되어있다.MBO와 Golf의 공통점Golf는 자기자신만의 Management MBO는 자기자신과 조직의 목표와의 통합MBO와 Golf의 차이점*MBO의 두 가지 측면인간중심 (능력개발 ∙ 자기계발을 위한 수법)업무중심 (업적을 올리기 위한 수법)위험신호지난친 업무 중심은 노르마 관리가 된다. 노르마 관리란 위에서부터의 통제로, 종업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MBO의 현실은 그것을 도입하는 인간이나 기업에 따라 상기 두가지 측면 사이의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달라진다.*PDCA사이클의 요점Action (반성에 입각한 행동)DO (실시)Plan(계획)Check(평가)평가(목표와 결과와의 대비)와 반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처음으로 다음 MBO의 개선과 향상으로 연결된다. (Check Point) • Process의 어느 부분이 좋았는가? / 어느 부분이 나빴는가? • 개선하기 위해 어디를ow}

경영/경제| 2012.02.19| 61페이지| 1,000원| 조회(272)

경영, 평가, 인사, 반성, 인사평가, 팀장의 능력요소, 인사평가의 목적 이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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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의 현황과 과제

지역산업의 현황과 과제Ⅰ. 침체일로의 지역경제1. 지역간 경제력 격차○ 외환위기 이후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87년 40%를 돌파한 이후 계속 높아져 02년에는 46.7%에 달했다. 일본 동경권(32.3%), 프랑스 파리권(18.2%)에 비해서 훨씬 높다.수도권의 GRDP 및 인구 비중 추이자료 : 통계청○ 공공과 민간의 중추관리 기능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공기관의 84%, 100대 기업 본사의 91%,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의 71.6%가 집중되어 있다.주요 기관의 수도권 집중도(%)구 분주요공공기관주요 대학100대기업본사벤처캐피털투자지식기반서비스업집중도84659190722. 지역간 삶의 질 격차○ 지역별 경제활력 정도에 따라 주민들의 고통지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 부산, 전남북 등의 고통지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경기, 충남북, 경북이 낮다.? 고통지수가 낮은 지역은 정보통신, 전자기기 등의 활성화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지역별 고통지수주 : 지역별 고통지수 = 물가상승률 + 실업률(2002)-지역생산증가율(1997~2001)자료 : 통계청○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소득 등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03.4 서울의 주택가격지수는 137.3을 기록하였으나, 대구는 103.0. 광주는 83.3에 불과하였다.(95년=100)? 소득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이 인당 831천원인데 비해 대구는 492천원이다.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교(2003년 예산기준)구분서울대구광주경기전북금액(천원/인831(100)492(59.2)454(54.6)740(89.1)341(41.0)자료 : 행정자치부, ( )은 서울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지역의 수치임.○ 수도권의 풍부한 취업기회와 양호한 교육여건은 더욱더 인구집중을이 조성되었다.? 구미, 반월, 창원, 여천 등에서는 중화학 공업이 고고성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경부축과 동남권에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자 정부는 80년대부터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고 서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였다.?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을 통해 공공청사, 대학, 산업시설 등에 관한 입지를 규제하였다.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금지,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이 실시되었다.? 아산, 대불 등 서해안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고,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를 건설하여 산업의 재배치를 시도하였다. 전통산업의 성장 둔화, 비수도권의 입지경쟁력 열세로 입주는 부진하였다.? 수도권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자 등 성장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었다.○ 90년대 들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 전통산업의 공동화는 가속되었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외국인 투자와 첨단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다.? 벤처 붐이 일면서 수도권에서 첨단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방 6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IT제조업, 첨단운송장비, 메카트로닉스의 비중이 높은 구미, 창원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 부도 등의 여파로 지역산업은 나아지지 않았다.시기별 지역산업 변화 추이구분~70년대80~90년대외환위기 이후지역산업정책경부축 중심의산업벨트 형성수도권 입지규제 시작지방공단, 농공단지 건설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수도권경공업 집적민간중심의 IT기업 집적IT,BT 등 지식기반산업집적이 가속화(벤처 붐)비수도권동남권에 경공업,중화학공업 집적생산시설의 공동화 시작충청권의 산업집적지 형성대구섬유, 경남기계 등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 정부는 99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인프라 공급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종합적 육성을 시도하였다. 대구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99)를 시작으로, 부산 신발, 광주 光, 경남 기계를 선정?지원(00)고 있다. 천안?아산(경부고속도로), 음성?진천(중부고속도로)이 대표적이다.? 90~01년간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는 62% 증가하였는데 충청권은 109% 증가하였다.천안?아산의 삼성 IT산업 집적? 천안?아산지역에 삼성전자, 삼성SDI 등 IT산업이 집적하고 있다.- 천안(40만평) : TFT-LCD 3개 라인, 2차 전지, PDP 생산공장- 아산 온양(12만평) : LCD반도체 조립 검사 라인 3개- 아산 탕정(61만평) : LCD 관련 공장 입주 예정? 주변에 관련 협력 업체들이 입주하여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건립, 전자정보기기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4) 서남권○ 산업기반 자체가 취약하여 기업유치나 창업이 곤란하다.? 여수(석유화학), 광양(제철) 등은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다.?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되었으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97년 조성 완료된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은 34.1% 정도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는 光산업을 키우기 위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00~03년간 총 3,866억원(국비 2,396억원)을 光산업에 투자하였다.?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고등광기술연구소와 ETRI 광통신부품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광통신과 반도체 광원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160여개 기업이 집적하고 있다.(5) 강원도, 제주도○ 접근성이 열악하여 산업육성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전국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강원도는 1.1%, 제주도는 0.1%에 불과하다.?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강원도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이다.○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원주에 의료기기 산업집적이 형성되고 있다.? 98년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생산공장(pilot plant), 산업진흥센터, 전문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매출액이 99년 30억원에서 02년 736억원)에 달하는데, 관련부처는 14개, 세부정책은 42개 혼재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원을 지역산업 발전에 효율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자자체 예산 중 경제개발에 할당되는 비율은 20%대인데, 이중 순수한 지역산업경제 육성재원은 전체의 3%대에 불과하다.? 지하철,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등 투자효율이 낮은 사업을 우선하고 있다.(4) 국가경쟁력 약화로 지역산업 위축이 더욱 심화○ 고비용저효율 구조 뿐 아니라 주변정세의 불안, 노사분규, 반외국인 정서 등 정치사회 요인이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과거 몇몇 일본계 기업에서의 노사분규가 아직도 일본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03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은 조사대상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IMD)○ 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임금상승, 주5일 근무 등에 따른 마이너스 영향이 크다. 전통산업은 지방보다는 중국 등 후발국을, 첨단산업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기업의 입지 내지 투자를 결정할 때 주요 변수가 된다.Ⅲ. 지역산업 성공사례1. 기업유치경남(사천)의 일본 태양유전 유치○ 경상남도는 90년대 후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98년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하였다. 진출 기업에 부지 임대료 인하, 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국기업에 부지를 무상임대할 때의 비용분담을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 50:35:15에서 86:10:4로 변경하였다. 중앙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외국인 전용단지를 건설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일본 전자부품업체인 태양유전을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시켜 99년 2.3억달러, 01년 1억달러를 유치하였다.? 사업계획서 접수에서 공장 기공까지 49일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01년 태양유전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었다.? 태양유전85) 등 811개사의 벤처기업이 집적하고 있다.? 연구소와 대학에서 스핀오프된 벤처들이 업종과 출신기관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개발 및 마케팅 정보를 교환한다.? 첨단기술 위주의 연구기관과 지역 전통산업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금융시장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대덕 바이오 커뮤니티? 2000년 15개 업체, 약 200명의 인력이 동일 건물에 근무하는 ‘한지붕 커뮤니티’를 형 성하였다.?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기술융합을 실현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조인트 벤처를 구성 하여 위험을 분산한다.? 공유와 비공유를 철저히 구분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 연구 및 생산시설, 마케팅은 공유지만 노하우, 주식, 자금 등은 비공유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 2003포항 테크노파크○ 90년대말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주도하여 조성된 벤처단지이다.? 철강 위주의 지역산업을 다변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설립하였다.? 포항공대와 RIST의 막강한 연구개발력이 바탕이 되어 BT, NT, 환경, 신소재 등에서 스타 벤처들이 출현하고 있다.○ 벤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중요하다.? 포항테크노파크는 갓 태어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POSCO는 벤처기업을 배출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다.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POSCO와 연계되어 있다.포항테크노파크의 입주업체 현황분 야입 주 현 황전문기술분야생명공학(5), 전기전자(8), 정보통신(8)환경(3), 신소재(4), 기타(5) 등 33개사기업지원서비스컨설팅(1), 특허법률(1), 광고기획(1)3. 향토산업 특화대구의 안경산업○ 40년대 셀룰로이드 안경테에서 시작해서 60년대 프라스틱 소재가 도입된 이래 대구는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메카다.? 45년 설립된 국제셀룰로이드공업은 그 후 수많은 안경전문 인력과 기업을 배출하여 한국의 ‘안경사관학교’로 불린다.? 01년말 기준 전국 안경테 생산의 었다.

사회과학| 2012.02.19| 15페이지| 2,000원| 조회(202)

행정, 지역산업, 침체일로의 지역경제, 지역산업의 현황, 지역산업의 문제점,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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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Ⅰ. 부동산제도의 문제점1. 최근 주택시장 동향○ ‘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승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전기대비, %)02년03년04년05년1～7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전체주택16.45.7△2.13.2△0.30.30.40.60.50.80.8아파트22.89.6△0.64.8△0.30.50.60.80.81.21.1자료 : 국민은행○ 서울(7.7%) 및 수도권지역(6.6%)이 광역시(2.3%)를 비롯한 다른 지방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은 강남(12.4%)이 강북(1.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규모별로는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 보다 크게 상승하고 있다.2. 토지시장 동향○ ‘02년부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 이유는 ①IMF위기 이후 하락한 지가의 회복 ② ‘99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규제완화 및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신도시추진(화성, 동탄, 파주, 아산, 김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아진다.○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 등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이 그 진원지가 되었다.지역별 지가 상승 배경? 충남 연기군?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역,? 대전 유성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권? 충남 아산시?경기 파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기대? 경기 평택시는 평화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서울 용산구는 한남 뉴타운 개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 충남 태안군은 기업도시 유치 기대3. 부동산시장 동향 종합판단(1)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10?29 대책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금년 상반기중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강북 및 수도권 남부 일부 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수요측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높은 수익을 기대한 투기심리로 가수요가 촉발되었다.○ 공급측 요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택보급률: (전국) 102%, (서울) 89%, (수도권) 94%☞ 자가보유율도 낮은 수준 : (전국) 62.9%, (서울) 52.4%☞ 선진국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110% 내외 : (미국) 110.1%, 일본 113.2%? 소형 의무비율 확대, 용적률 제한 등으로 중대형 주택공급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재개발 아파트는 의무비율이 80%, 재건축은 60%이다.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허가 추이구 분01년02년03년04년05.1～685㎡ 초과호수(호)15천20천25천13천4천전체대비(%)39.139.331.127.526.6? 주택공급의 선결과제인 택지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연 900만평의 공공택지가 소요되나 확보?예정물량은 600만평 수준이다. 민간택지 개발도 국토계획법상 규제강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2)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그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토지가격이 ’04년 이후 개발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불안정은 토지시장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토지시장 내부요인? 다수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기대한 사전적?투기적 수요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각종 개발사업 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이 다시 유입되어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용가능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용가능 토지는 전체 국토의 5.6%(5,570㎢), 1인당 36평 수준이다. (도시적 용지: 영국 13.0%, 일본 7.0%)○ 토지시장 외부요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치중된 결과 토지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부동산투기가 시차를 두고 토지로 이동하게 된다.?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저금리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기업의 투자 활동과 주택가격의 안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건설에 필요한 재원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될 수 있다.○ 대규모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을 차단하고 생산부문으로의 흡수를 유도해야 한다.Ⅱ. 서민주거 안정정책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계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5.2%)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기금규모도 1.5조에서 2조로 늘린다.○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1.5억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1%p를 인하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2%, 근로자 전세자금은 4.5%의 금리를 유지한다.○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한다.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주택 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을 수립?추진 중이다. (장기임대주택 비중 : 한국 2.5%, 네덜란드 35%, 영국 21%, 일본 7%)○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건설비의 10~30%로 낮춘다.(현행 10~40%)Ⅲ.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06.1.1부터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한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한다. 국세청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을 강화한다.○ 시가표준액(행자부), 기준시가(국세청), 공시지가(건교부) 등 각 부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한다. ‘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에 대해,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세율도 양도차익의 50%로 상향조정한다.※ 단 매물유도를 위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07년부터 실시한다.○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는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 인하한다. 향후 보유세 강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는 추가 인하한다.‘05 (현행)‘06변동취 득 세개인간 주택거래2.0%1.5%△0.5%기타 거래2.0%2.0%-등 록 세개인간 주택거래1.5%1.0%△0.5%기타 거래2.0%2.0%-합 계개인간 주택거래3.5%2.5%△1.0%기타 거래4.0%4.0%-○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하여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하는 것이다.향후 종부세 세수전망 (억원)‘05년‘06년‘07년‘08년‘09년7,00010,20012,30014,90018,1002. 주택공급제도 개편(1) 주택공영개발 확대○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주택 획일화?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한다.(2)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여 분양가 안정을 유도한다.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연동제+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25.7평 이하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연동제만을 적용한다.○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를 자율화한다.(3)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은 계속 전매를 방지(개발이익환수법)? 부과대상 : 30개 토지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비도시지역 500평이상)에 대해 부과대상사업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 등(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은 부과대상이 아님)감면제도100% 감면국가(모든 사업), 지자체(택지개발 등 5개사업)50% 감면지자체(기타 25개사업),정부투자기관등(택지개발 등 5개사업)? 부과방식 = 토지개발이익 × 부과율토지개발이익사업종료시 지가 - 사업착수시 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상승분부 과 율(90~97) 50%, (98~99) 면제, (00~03) 25%징수실적15년간(90~04) 총 1조6,290억원, 연평균 1,086억원? 재원배분: 수입의 50%는 당해 시군구에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 관련법을 개정하여 ‘06년부터 재부과한다. 부과율은 25%로 한다. (비수도권 ‘02년, 수도권 ’04년부터 부과를 중지해 왔음)(3)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한다.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난개발 억제를 통해 토지시장을 안정화한다.○ 부과대상 개발행위는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로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부담금 = 원단위 비용× 건축연면적 × 민간부담률 - 공제액)○ 농어촌의 소규모 건축,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상 각종 관련 부담금 및 개발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시설비용은 공제한다.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비교구 분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근 거개발이익환수법법률 제정 예정목 적개발이익 환수기반시설 비용부담부과지역전 국전 국부과대상30개 토지개발행위일정 기준 이상의급한다.

사회과학| 2012.02.19| 9페이지| 2,000원| 조회(159)

행정, 부동산, 정책, 토지시장, 재건축 규제 통폐합, 분양가 규제의 최소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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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Ⅰ. 대형 국책사업의 혼선1. 혼선의 현장○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고속철도(2단계), 새만금, 방사성폐기장 등은 오랫동안 추진이 중단되었다? 월드컵경기장, 고속철도(1단계) 등은 완공 후 활용도가 낮은 것이 문제다.? 90년대 이후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 중 인천공항은 유일한 성공사례다.○ 대형 국책사업이란 무엇인가?)? 국책사업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이다.?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수 이익집들이 관여된다.? 예비타당성 검토대상이 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최근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혼선 상황? 03. 3 새만금 간척을 반대하는 3보1배 행진을 계기로 사업 자체가 쟁점화? 04. 9 방사성폐기장 예비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지자체 전무? 04.11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도룡뇽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 04.12 원전센터 부지를 중?저준위와 사용후 연료로 나누어 선정하는 정책으로 선회? 05. 2 지율스님 단식 이후 정부가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합의? 05.2~12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 05.5~12 특별법 제정후 방사성폐기장 최종후보지 선정2. 혼선의 원인 : 사업타당성 논란과 환경갈등○ 국책사업의 추진목적 불분명, 경제성 부족, 환경 중시의 의식변화 등이 혼선 초래의 주된 원인이다.○ 공감대를 조성하거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착공함으로써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액이 일상사가 되고 있다. 정부의 행정 패턴이 국민의 민주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 환경갈등에 따른 혼선도 문제이다. 님비, 핌피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여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대형 국책사업들의 추진지연 이유구 분현 상 황추 진 지 연 이 유경부고속철도‘04년 1단계 개통2단계 사업 추진 중설계변경, 터널 안정성 등천성산 환경문제새만금 사업방조모순 상태를 일컫는다.? 국책사업들은 현재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하여 해결이 쉽지 않다.-지역별로 각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는 모두 손실이 된다.-정보공유, 상호신뢰, 반복게임 등이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국책 사업의 특성상 적용이 쉽지 않다.Ⅱ. 대형 국책사업의 역사1. 50년대 이전: 국책사업 개념과 추진의지 결여○ 19세기까지 우리나라는 외세침공을 우려하여 도로 등 SOC의 개설을 억제하였다.? 방어에 치중하여 도로개설보다는 산성(山城) 건설을 우선하였다. 상공업 육성, 해외진출 등에 소극적이어서 관련 인프라 조성을 기피하였다.? 장보고의 청해진, 정조의 수원성 등 대형 사업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국가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조선시대 SOC에 대한 인식? 조선 현종은 함경감사가 압록강변 후주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상소를 하자, “險地에 도로를 닦는 것은 兵家의 大忌”라고 우려하면서 “人馬가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하라” 고 지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닦는데 뚜렷한 정책이 없어 四通하는 네거리나 큰 길이 아니면 수 레를 돌릴 만한 곳도 없다”라고 하여 도로 개설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따른 역 기능을 우려하기도 하였다.(洪大容, 林下經論)○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지배와 군수품 수송을 위하여 철도,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였다.? 경인선(1899), 경부선(1905) 등의 철도가 경부?경인축에 건설되었다.? 농업생산을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식량 반출을 위해 항만과 도로를 개설하였다.○ 한국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SOC와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미군정 하에서는 ‘38년 제정된 ’조선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했을 정도로 기존 SOC를 유지?보수하는데 주력하였다.? 포장도로 연장이 ‘44년 1,066㎞에서 ’51년에는 580㎞로 감소하였다.)2. 60~80년대: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들을 적극 추진○ 60년대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거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또는 미분양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5대 광역시의 지하철, 지방공항 등도 이용객 부족과 적자사태에 직면하였다.○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책사업 추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90년 환경6법)의 제정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었고, 페놀사건(’91), 시화호 오염(‘96), 동강댐 건설(’00년 백지화) 등이 환경운동을 촉발하였다.○ 글로벌 경쟁, 디지털 혁명,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SOC의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물류관리시스템 등이 그 예이다.?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게 되었다.Ⅲ. 추진사례대형 국책사업의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구분당초계획현황비고경부고속철도기간: 6년9‘92~’98)공사비: 5.8조원기간: 18년(‘92~’10)공사비: 18.4조원1~2단계 기준새만금20년(‘91~’11)1.3조원불확실3.4조원방사성폐기장‘86년 입지선정계획‘05년 선정인천공항5년(‘92~’97)3.4조원8년(‘92~’00)7.5조원‘01.3 성공적 개항월드컵경기장3년(‘98~’01)2조원계획대로 준공사후활용 미흡서울제외 10개 구장적자1. 경부고속철도○ 84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부축의 교통?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 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89년 추진방침이 결정되어 92년 착공되었다.? 당초계획은 사업비 5.8조를 투입하여 98년 개통을 목표로 하였다.○ 사전준비 부족, 빈번한 설계변경,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로 인해 건설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비가 급증하였다.? 92년부터 5년간 전체 공정의 15%만 완료되었다. 이후에도 대전?대구 역사의 위치, 중간역 설치 등을 놓고 논란은 지속되었다.? 9이라는 비난분기점오송으로 합의했으나 갈등 여전2. 새만금○ 70~80년대 논의와 준비를 거쳐 91년부터 간척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초계획은 2011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하여 33㎞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서울 면적 3분의2에 달하는 1.2억평의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발발하면서 새만금 지역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99년에는 14개월간 환경관련 조사를 위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03년 3월에는 전북 부안에서 청와대까지 ’새만금 갯벌살리기 3보1배‘ 행진이 벌어졌다.? 05.2.4 서울지법은 새만금사업의 기존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환경단체와 농림부는 항소하였다. 목표수질관리가 어렵고 농지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였다.? 05.12.21 서울고법은 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환경적 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사업을 취소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일부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농림부는 05년 중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07년부터 간척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방조제의 남은 공사구간은 2.7㎞이다.새만금사업의 쟁점구 분사업 계속 추진사업 중단농지조성(원안)복합산업단지 조성주장 주체농림부전라북도환경단체주장측 논리식량 자급률 제고수자원 확보지역성장동력 확충간척지 활용도 제고환경훼손 심각반대측 논리목표수질관리 불가경제적 타당성 부족사업취지 훼손투자비용 대폭 증가기 투자비용 막대환경에 영향 없음3. 방사성 폐기장○ 78년 고리1호기 이후 1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체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한다. 방사성폐기물은)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08년경 저장능력은 한계에 도달한다.○ 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를 탐색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울진(86~89), 안면도(90), 굴업도(94~95) 등을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주민반대로 포기하였다.? 00~01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실시했으나 유치를 신청한 단체, 휴양림, 연구지원시설)부지 41만평으로 구성된다. 바로 옆에 지어지는 신월성 원전부지는 별개다.? 부지특성조사 등을 거쳐 0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방폐장 유치로 경주는 최소 3조6천억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전망이다.)4.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수용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92년 신공항 건설에 착수하였다.? 66년 이후 몇 차례 신공항 건설 검토가 있었으나 88년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90년 공항 입지를 결정한 후 92년 건설을 시작했다. 당초에는 3.4조를 투입하여 97년 완공예정이었다.○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을 3차례 변경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초대형 공항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했고, 외환위기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93, 95, 98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처음에는 김포공항 수요를 분담하는 수도권 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95년 허브공항으로 기능을 전환하였다.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허브공항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98년 홍콩 첵랍콕 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지 못하자, 인천공항의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감사원과 언론이 앞장섰다.○ 공항은 01.3 성공적으로 개항하였다.? 총 7.5조를 투입하여 355만평 부지에 활주로 2본,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건설하였다.? 연계 교통망은 고속도로만 개통하고, 철도는 착공식만 거행하였다.○ 현재 2단계 확장공사와 공항철도, 제2연육교 건설이 진행 중이다.? 02~08년에 걸쳐 4.7조를 투입하여 활주로 1개를 증설하고 공항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공항철도는 05년 완공예정이었으나 07년으로 늦추어질 전망이다.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역은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03.8 공항주변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05.6에는 인천대교(제2연육교)도 착공되었다.인천공항 관련 향후 과제구 분현 상 황문 제 점2단계 확장공사08년까지 활주로 1개,공항시설 확장 추진 중주변국가들이 공항신설 및확장 경쟁에 돌입공항철도 사업공사지연으로 공항접근성 개선 지다.

사회과학| 2012.02.19| 11페이지| 2,0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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