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의 의미 ~ 가치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04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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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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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행정의 이해
제 1 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1. 행정을 조직관리와 운영의 예술 혹은 과학으로 이해 = 미국
- 행정이라고 하는 분야의 학문적 특수성과 발전이 매우 강조됨.
- 행정과 행정학의 경계가 무의미하다.
- 수단으로서의 행정
2. 행정을 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공 영역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포함하는 정부의 모든 활동 = 유럽
- 공공 부문의 행위 (공무원 임용, 정책형성, 집행)에 초점
- 국가가 행정을 만들어 가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
- 목적으로서의 행정
<행정의 특징>
1. 공익 추구
2. 형평성>효율성
3. 열린체제 (시민과의 협력)
4. 전략제시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 작은 정부 – 스미스를 추종한 하이에크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 사람은 이성적이므로 어떠한 경제활동이든 사회 공동의
이익을 향상시킨다. = 자유로운 경쟁, 국가의 개입X
하이에크 –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만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1-2) 극단적 작은 정부 – 자유방임형 정부
정부의 시장개입은 죄악이다. 정부는 경제에 관한 법율을 제정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 있으면 삭제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
2) 큰 정부 – 케인스
케인스 – 자유로운 경쟁이 대공황 발생의 원인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당하며 정부의 직접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2) 큰 정부의 제한은 없으며,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는 시장 실패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허구라고 지적한다.
=>> 공무원 증원에 매우 적극적이고, 공기업의 역할 또한 강화된다.
제 3 절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3. 행정 참여자
내부 참여자 : 공무원 (일선 관료)
행정부의 공적 업무 처리라고 본다면 행정의 내부 참여자는 행정부 공무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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