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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종합적 고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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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9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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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종합적 고찰 및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설계과정 이해
1. 정부조직개편의 정의
2.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핵심엘리트
3. 정부조직개편의 명분
4. 정부조직개편의 장점과 목적

Ⅲ. 정부조직개편의 구성
1. 정부조직개편의 기술적 분석
2. 정부조직개편의 관료적 동기
3.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안정과지지
4. 정부조직개편과 국제관계

Ⅳ.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0. 문재인 정부

Ⅴ. 역대 한국정부조직개편의 결과
1.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
2. 조직개편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았는가?
3.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과 관점의 변화

Ⅵ. 결론
1. 연구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Ⅰ.서론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함께 실행되는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중앙정부조직개편이다. 조직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더불어 국정수행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는 혁신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직개편은 어느 나라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자행되지만, 특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그 조직개편의 빈도는 더욱 잦은 편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의 잦은 조직개편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비용 편익 측면에서 한국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비용낭비, 국민, 공무원의 혼란과 궁극적 목적 달성 실패 등의 부작용도 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측면들, 즉 조직개편의 배경과 내용, 조직개편의 주체세력, 개편과정과 방법, 개편을 통해 실현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결과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의 특성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 분석틀은 정치적 상황, 역사적 맥락 등의 환경적 요소와 정부조직법의 제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나아가 조직개편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가치와 긍정적 효과들이 조직개편으로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직개편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해 볼 것이다.

Ⅱ. 정부조직개편의 설계과정 이해

1. 정부조직개편의 정의
정부조직을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또는 정부가 지향하는 특정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편제 또는 구성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정부조직개편이라 한다. 각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교체되거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핵심엘리트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주체는 대통령, 여당, 야당, 각 당의 협상대표의원, 위원회로 말할 수 있다. 물론,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부처의 관료들 또한 정책이론 관점에서는 제외시켜서는 안 될 핵심적인 행위자들이지만 법률 개정안 처리라는 국회 절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결국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통해서만 국회 절차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논문
박대식,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3호 (2009)
박영원, “정부조직개편의 국내외 사례와 주요 쟁점”, 『지역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7)
박종훈,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정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8 (2016)
오재록, 박치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간 네트워크 및 권력관계 변화”,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3호(2013)
최성욱,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문화통합 논리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3호, pp-17-42 (2001)
하태수,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2015)
기타자료
[입체취재]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 중앙일보 2017.05.17.
2013, 한국행정학회 정부조직 개편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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