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해고의 유형과 정당성

소개

근로기준법 중 해고의 유형과 그 정당성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해고의 유형
1.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 즉시해고
Ⅲ. 특수한 해고제한
Ⅳ. 해고의 정당성
Ⅴ. 結論

본문내용

1. 해고의 의의
일반적으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 계약을 향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는 그 형식상 해고와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해고제한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형식적 법개념의 구별을 고집하여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를 해고제한의 보호범위 밖에 방치함은 타당하지 않다. 해고제한의 기본이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일반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해고의 개념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일반을 포괄하는 것” 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판례도 해고를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2. 해고제한의 필요성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불량노동력을 배제하고 적정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해고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해고의 자유란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소극적 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