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생존을 위한 노동쟁의

최초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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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쟁의,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가. 노동쟁의란?
나 .쟁의행위란?
다.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2. 쟁의행위 절차
3. 쟁의행위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가. 파업
나. 태업
다. 피케팅
라. 보이콧, 직장점거, 사보타아지
4. 가장 흔한 것이 “파업”이다.
가. 파업이란?
나. 파업이 기업에 미치는 문제점
다. 위법한 파업 “불법파업”
라. 파업구조 개선의 정책적방향
5.쟁의행위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
가. 쟁의행위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
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까?
6. 쟁의행위는 사용자도 할 수 있을까?
가. 노동조합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까?
7. 쟁의 행위의 “정당성”과 “책임”은?
가. 쟁의행위의 피해의 책임은?
나. 쟁의행위에 있어서 정당성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8. 노동쟁의 “조정” 이란?
가. 노동쟁의 “조정” 이란?
나. 조정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
다. 조정제도의 문제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라. 조정제도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은?
9. 노동쟁의 “중재”란 무엇인가?
가.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나. 강행적 효력을 가진 중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 왜 중국의 조정중재법 입법 되었을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기업과 회사들이 생겨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고용관계가 생겨나고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불일치하여 분쟁이 일어나 노동쟁의를 하게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최근에는 근로자의 지위향상보다 생존자체에 쟁점을 두고 있다.

의경생활을 하면서 화물연대, 이랜드파업등과 잦은 분쟁으로 인한 파업등을 보았었다. 나름 정부의 입장으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주장으로 노동쟁의 파업등을 하지만 그 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엇이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것은 어려운 것이다.
근로자들은 경제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 근로시간, 기타대우 등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면 사용자들의 재정 사정상 문제가 생기고 임금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게되면 인상 한 만큼 일자리가 축소되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의의, 절차, 쟁의행위, 중재 ,조정 등의 사례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파업은 쟁의행위 유형에서 제외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목차에 넣어 조사하였다.

Ⅱ. 본론
1. 노동쟁의,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노동법130> 김동재
쟁의행위의 법률적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노동쟁의”의 의미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사실 “노동쟁의”는 아주 귀에 익은 말인데도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가.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5호의 정의 규정을 빌려서 표현하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때 "주장의 불일치“는 당사자인 노, 사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따른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노동법130> 김동재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김훈,김태기,김동배,김주일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강원,조준모,이승욱
<노사분규백서> 노동부
<매일경제 회사연감>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www.krwu.or.kr/
노무법인광개토 www.dreamlaw.co.kr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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