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투자유형,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동향,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노사갈등 사례,해외투자기업 제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역사

Ⅲ.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투자유형

Ⅳ.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동기

Ⅴ.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동향

Ⅵ.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고용승계
1. 당연승계설
2. 특약필요설(삼면계약설, 비승계설, 계약설)
3. 원칙승계설

Ⅶ.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노사갈등 사례
1. 기업 A
2. 기업 B
3. 기업 C
4. 기업 D
5. 기업 E

Ⅷ. 향후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제고 과제
1.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혁
1) 개선의견
2) 문제점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의 개선
1) 개선의견
2) 문제점
3. 영문 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1) 개선의견
2) 문제점
4. 이전가격 관련 조세규정의 안정성과 형평성 유지
1) 개선의견
2) 문제점
5. 수입화장품 포장재질명 마크 규정의 불합리성 개선
1) 개선의견
2)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브라질노동법과 외국인법에 따르면 브라질인 또는 영주권소지자이면서 14세 이상이면 브라질에서 취직이 가능하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첩(CT)을 소지하고 납세증(CIC)을 교부받아야 한다.

브라질은 1억 5천이 넘는 인구가 있고 이중 약 6천 2백 만 명이 가용노동력이어서 노동력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대부분이 미숙련·반숙련공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외국투자가 많아 이들에 의해 훈련받은 중간관리자와 최고관리자의 질은 국제적인 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국제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저렴한 편이나 사회복지비등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급의 임금수준은 결코 국제수준에 뒤지지 않는다. 능력 있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기본급료 외에도 차량제공,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나 최고관리자에 대한 지출비가 크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항상 노동공급과잉현상을 보여 비숙련공과 반숙련공의 고용은 아주 쉽다. 또한, 브라질노동자들은 중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와 근면성이 있으나, 노동법 및 노조의 영향으로 법정 근무시간 내에서만 작업하는 습관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다.

<중 략>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의 개선

1) 개선의견

ㅇ 한국경제의 고용, 기술이전, 성장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높은 공헌에 대해 사회일반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

ㅇ 제품 선택에 있어 문화적 배타성 보다는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소비행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함.

2) 문제점

ㅇ 특히 주요 소비층이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예 : 노트북 PC), 일본 기업들은 광고를 할 때 일본 회사명보다는 제품명을 더욱 내세우고 있음.

ㅇ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제품의 품질 이외에 일본에 대한 문화적 배타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참고 자료

김주희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고려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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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민 :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및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011
전태영 외 1명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기업요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9
표정호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효과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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