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탄생과 폐지

소개

국가보안법에 현재적 상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주장

목차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 국가보안법을 둘러 싼 현재적 상황

3. 국가보안법이 가진 법으로서의 문제!!
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주장 3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이유
1) 주장 1 :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체제인정․존중 정신에 저촉된다
2) 주장 2 : 다른 형벌법규와의 중복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전무하다

5. 대체입법 과연 대안 인가!!

6. 이제는 끝내자!! 국가보안법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은 45년 해방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건설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친미파로서의 변신을 꾀하며 이러한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민주적 요구를 가로막고 나서면서 분출한 조선민중의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나온 한시적인 특별법인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4.3 제주도민들의 항쟁을 진압하고자 전남 여수 14연대에 제주도로의 출병을 명령 하였으나 진압군이어야 하는 그 군대가 제 동포를 죽일수 없다며 오히려 반민족적인 당시 정부에 총부리를 돌리자 화급해진 정부는 당시 민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다수의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헌법도 생기기전 특별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아주 웃기는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일제 시절 독립투사 및 애국지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존재했던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제시절 치안유지법에 의해 투옥되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또 국가보안법이란 법에 의해 친일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역사를 탄생시킨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이라 하면 특별한 사안에 의해 입법되고 그 기한과 조건을 엄격히 하여 소멸 기간을 가지지만 어찌된 건지 국가보안법만은 헌법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위법이며 법체계상에서도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조차 가지지 못한 법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계속된 법률개정을 거치며 지금까지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훼손하고 이 땅 한반도를 민족구성원간의 대결과 대립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을 둘러 싼 현재적 상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참 답답하고도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국회를 보면 폐지냐 유지냐 외에 개정이라는 세가지 의견이 이도저도 아닌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4.15 총선전 열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이었다. 그리고 국회내에서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한나라당 이라는 거대 야당에 막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했던 과거를 뛰어넘어 국가보안법폐지를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략적이고 정치적 행보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그런 자신의 힘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참고자료

· 없음